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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친모 측 “살인 아닌 영아살해 적용돼야” 주장: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첫 재판에서 피고인인 친모 A(35) 씨 측이 피고인에게 살인죄 대신 영아살해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살.. 2023. 08. 17 (목) | 서울신문

아내의 짐 덜어주고자 자폐증 쌍둥이 아들 살해한 아빠 [여기는 동남아]: 아내의 짐 덜어주고자 ....살인죄가 아닌 과실치사 혐의로 감형했다. .. 이에 얍 씨에게 살인죄가 아닌 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14년 형을 선고했다... 2023. 08. 16 (수) | 나우뉴스

태국 파타야 호텔에서 30대 러시아 여성 추락사…범인은 남자친구 [여기는 동남아]: 태국 파타야 호텔에서 30대 러시아 여성 추락사…범인은.. 태국 현행법에 따라 페도르는 고의 살인죄로 15~20년의 징역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2023. 08. 15 (화) | 나우뉴스

“절교에도 집착”… 여고생 살해한 ‘학폭’ 여고생 구속기소: “절교에도 집착”… 여고생 살해한 ..대전지검 형사3부(부장 조석규)는 8일 대전 모 고교 3학년 여고생 A(17)양을 살인죄로 구속 기소했다. .. 2023. 08. 08 (화) | 서울신문

‘용인 장애 영아 살해’ 아버지·외조모 살인 혐의 구속기소: ..’ 아버지·외조모 살인 혐의 구속기소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기를 출산 당일 퇴원시켜 살해한 40대 아버지와 60대 외할머니가 살인죄로 재판에 넘겨.. 2023. 08. 01 (화) | 서울신문

“살인 공소시효 만료” 잔꾀 부린 조폭…28년 만에 제 발로 출두했다가 구속: 2016년이면 살인죄 공소시효 15년이 이미 지나 버린 만큼 살인죄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을 노린 것이었다. ....살인죄 공소시효까지 폐지돼 A씨.. 2023. 07. 27 (목) | 서울신문

[단독] “나의 존엄한 죽음을 허하라” 조력사망 헌법소원 나선다[금기된 죽음, 안락사⑤]: ..을 앓고 있던 환자와 췌장암으로 고통받던 아내의 자살을 도운 죄로 형을 선고받은 남성 등이 나서 촉탁살인죄와 자살방조죄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을 청.. 2023. 07. 25 (화) | 서울신문

[속보] ‘동급생 성폭행 추락사’ 남학생, ‘살인’ 인정 안 됐다… 2심도 징역 20년: [속보] ..‘..“준강간 살인죄가 아닌 준강간 치사죄로 본 원심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인천지검은 A씨에게 강간 등 살인죄가 적용된다고 보고 .. 2023. 07. 20 (목) | 서울신문

‘혼자 키울 자신 없어’…생후 36일 아들 살해후 유기한 20대 기소: ‘혼자 키울 자신 없어’…생후 36일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 2일 구속 당시 적용했던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살인죄 및 사체 은닉 혐의로 변경했다. .. 2023. 07. 20 (목) | 서울신문

영아 살해범에 최대 사형: 영아 살해범에 최대 사형 영아 살해·유기범의 처벌을 일반 살인·유기 수준으로 강화하는 법.. 그러나 법 개정에 따라 영아 살해에 대해 일반 살인죄의 .. 2023. 07. 19 (수) |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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