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 폭발에…비거주 1주택 종부세 ‘유턴’ 현행 유지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 12억원과 세 부담 상한 150%를 유지했습니다. 여론 반발로 9억원 인하와 상한 200% 상향은 철회됐습니다. ISA 만기 5년 제한과 납입 이월 금지도 없던 일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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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찰 고위직 전보 인사를 단행해 시도경찰청장 18명 중 14명을 교체하고, 연고지 근무를 막는 향피제를 전면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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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이틀 만에 이란 공습을 재개해 중동 긴장이 다시 높아졌습니다. 이란은 보복을 예고하며 맞섰고, 트럼프는 더 큰 타격을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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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정부 예산은 821조원으로 사상 최대이며,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로 미래대응기금 162조원을 조성해 청년·AI·지방 투자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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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 7개월간 실종 신고 뒤 숨진 채 발견된 사람이 5403명에 달했습니다. 하루 평균 3.2명꼴이며, 살인 피해자도 23명으로 집계돼 초동 대응 강화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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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안대전]

국방부의 사관학교 통합 기본계획 공청회에서 군 원로와 예비역, 생도들이 4시간 내내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합동성은 오케스트라처럼 연결해야지 물리적 통합이 아니라고 했고, 예산은 지원인력 증가와 막대한 신축비로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글로벌 인사이트]

미국·이란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극심한 가뭄과 엘니뇨가 겹치며 세계 밀 시장이 흔들렸습니다. 흑해 수출항 마비와 물류비 상승으로 공급망이 막히고, 빵값은 시차를 두고 더 오를 전망입니다.

[이광호의 어찌보면]

BTS의 그래미 보이콧은 단순한 불참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중심의 ‘보편’이 비서구 문화를 지역과 언어로 가두는 분류 체계를 드러냈고, BTS는 음악은 그 자체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그래미의 신설 부문과 배제 구조는 제도 개선 요구를 낳았지만, 그 한계도 함께 보여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