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견과 남의 고양이 싸우게 한 70대 벌금형…고양이는 숨져

군견과 남의 고양이 싸우게 한 70대 벌금형…고양이는 숨져

하승연 기자
입력 2024-05-19 10:46
업데이트 2024-05-19 10:4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말리노이즈. 위키피디아
말리노이즈. 위키피디아
자신이 키우던 퇴역군견을 다른 사람의 고양이와 싸우게 만들어 고양이를 숨지게 한 7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재물손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2)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춘천의 한 카페 인근에서 자신이 키우던 퇴역군견인 말리노이즈를 B씨의 고양이를 싸우게 하고, 군견이 고양이를 다치게 하는 모습을 보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싸움 도중 군견이 고양이의 목을 물어뜯고 입에 문 채 끌고 가는 모습을 보고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누구든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동물을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

신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이 사육하는 개가 피해자의 고양이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을 방치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셰퍼드와 비슷한 생김새를 가진 말리노이즈는 지능이 높고 길들이기 쉬워 군견 외에도 경찰견·구조견 등 다양한 역할을 하는 견종으로 알려져 있다.

군견은 다치거나 양성훈련 중 탈락하거나 나이를 먹으면 퇴역 절차를 밟게 된다. 퇴역한 군견은 육군 군견 교육대와 공군 군견 훈육 중대 등을 통해 민간에 무료로 분양하기도 한다.
하승연 기자
많이 본 뉴스
‘제헌절 공휴일’ 당신의 생각은?
제헌절(7월 17일)은 1949년부터 2007년까지 58년간 공휴일이었지만,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습니다. 국경일인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유급휴일을 늘리면 기업에 부담이 커진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제헌절 공휴일 지정,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