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공단은 지난 12일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경륜·경정 실명 구매·구매상한액 진단 및 제도개선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2006년 이후 약 20년간 동결된 경륜·경정 구매상한액 제도의 개선 방향을 논의하고 합리적 제도 개편을 통한 불법도박 억제 및 건전한 레저문화 정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한국마사회, 학계, 시민단체, 형사정책 연구자 등 5개 분야 전문가와 관계자 약 70명이 참석했다.

공청회에서는 경륜·경정 실명 구매 및 구매 상한제 개선 전략 로드맵 수립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현행 경주당 10만 원인 구매상한액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학계 전문가는 경제지표(CPI·GNI) 연동을 통해 상한액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사업자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위험 기반 관리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