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과정에서 당시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10조원으로 삭감하라고 했으며, R&D 예산 책정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실상 배제되고 “대통령실에 끌려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13일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당시 R&D 삭감 과정과 예산 조정을 누가 주도했냐는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초부터 R&D 예산 삭감 과정 조사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당시 삭감 과정을 조사하고 있다.

노 의원이 과기정통부에서 받은 R&D 예산 삭감 과정 조사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과기정통부는 원래는 전년 대비 6000억원 증액한 25조4000억원 규모 주요 R&D 예산을 마련했다. 그러나, 6월 28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R&D 나눠 먹기’를 지적하며 원점 재검토를 지시했고, 7월 6일에는 최 수석이 대통령보고 이후 주요 R&D를 10조원으로 맞추라는 지시를 내렸다. 노 의원에 따르면 이는 2008년 수준이다.

과기정통부는 주요 R&D 예산 10% 이상 구조조정하는 대상 절감 재원을 재투자하는 내용으로 ‘R&D 카르텔 혁파 및 꿈의 R&D 대전환 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었지만, 5일 최 수석이 대통령에게 10조원 재검토 안을 보고한 후 취소됐다. 이후 최 수석은 10조원을 기반으로 타당성 있는 예산을 하나하나 더해가는 ‘벽돌쌓기’ 방식을 진행하겠다며 증액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7월 20일 열린 대통령 주재 용산 내부 토론회에서 대통령실은 17조4000억원으로 주요 R&D 예산을 만들 것을 통보했고, 이후 과기정통부의 필요성 설득으로 21조5000억원 규모 주요 R&D 예산이 만들어졌다.

배 부총리는 “예산 벽돌 쌓기를 진행하고 주도한 것은 경제수석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R&D 예산 삭감의 출발점이 2023년 4월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이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R&D 삭감 출발점이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4월 미국 순방이 아니냐”는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배 부총리는 “순방 이후 글로벌 R&D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강조가 됐고 관련된 예산 확보에 대한 논의들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한편 배 부총리는 R&D 삭감으로 피해를 본 과학 기술계에 사과할 의향이 있냐는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R&D 삭감으로 피해 본 모든 분께 사과의 말씀 드린다”며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기정통부는 최소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