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줄 요약

법무법인 세종이 통상·경제안보·지정학을 아우르는 통상산업정책센터를 출범했다. 미·중 갈등, 러·우 전쟁, 중동 분쟁으로 커진 규제 변화에 대응해 관세, CFIUS, EU 보조금, 중국 합작법인, 공급망 전략까지 종합 자문한다.

• 통상·경제안보·지정학 통합 대응 센터 출범
• 관세·투자심의·보조금 규제 등 실무 자문
• 산업별 전문가 협업으로 전략 설계 강화

법무법인 세종은 통상·경제안보·지정학 분야에 통합적으로 대응하는 통상산업정책센터를 공식 출범했다. 미·중 기술패권, 러·우 전쟁, 중동 분쟁 장기화 등으로 각국의 규제 정책이 빠르게 재편되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입체적인 전략 수립의 필요성이 커졌다.

통상산업정책센터는 단순 규제 해석 자문을 넘어 기업의 경영 전략과 사업 방향까지 함께 설계하는 전략적 파트너를 지향한다. 특히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에서 규제 환경을 수익 창출과 경쟁우위 확보로 연결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센터는 트럼프 관세의 수출 영향과 관세 환급·물량 조절 등 대응 방안, 미국 투자 시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바이 아메리카(미국산 의무 사용 규제) 정책을 고려한 최적 구조, 유럽연합(EU) 외국보조금 규제의 입찰 영향, 중국 합작법인의 데이터·기술 유출 차단, 한국 정부의 공급망 안정화법·보조금·외국인투자 인센티브 활용법, 조선·방산·에너지 분야에서 해외 파트너와 합작 구조 설계 등에 대한 실질적 해법을 제시한다.

특히 센터는 그동안 자금 조달을 위한 다양한 금융기법이 결합되는 글로벌 프로젝트에서 독보적인 전문성을 자랑해왔다. 종합적인 접근이 필수인 글로벌 프로젝트에서 현지 합작법인 설립과 주주간 계약 등 기업자문은 물론이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 과정을 아우르는 전문가들의 협업을 통해 고객이 만족하는 최상의 전략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에너지 분야에서 이러한 강점은 더욱 두드러졌다. 국내외 민간투자시설 사업과 태양광발전 산업, 연료전지발전 사업, 풍력발전 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고 국내 민간 사업주들과 공기업, 국내 금융기관 등 탄탄한 고객군도 보유하고 있다. 이런 성과는 세계적인 법률 평가 기관인 챔버스앤파트너스(Chambers and Partners)의 ‘아시아 리걸500’ 프로젝트·에너지 분야 평가에서 2013년부터 2026년까지 1위 그룹으로 선정되며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센터장은 경제안보·통상전략 전문가로 최근 세종에 합류한 김세진 선임외국변호사가 맡아 이끌고 있다. 김 센터장은 태평양에서 약 10년간 국제투자분쟁(ISDS)·국제중재 등 고난도 국제분쟁을 수행한 뒤 2022년부터 3년간 산업부 통상분쟁대응과장으로 정부의 통상전략 수립을 총괄했다.

김 센터장은 방산·원자력·배터리·조선 등 전략산업 분야에서 공급망 관리와 경제안보가 중첩되는 복합 이슈를 중점적으로 다뤄왔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들에 차원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울러 세종 규제그룹을 총괄하는 이용우(사법연수원 28기) 대표변호사, 국제 금융 및 투자 거래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박현주 외국변호사, 세종 프로젝트·에너지그룹장인 이상현(29기) 변호사 등도 센터에 합류해 있다.

국제통상·중재 분야의 박영석(34기) 변호사, 윤영원(36기) 변호사, 김재희(변호사시험 3회) 변호사, 방산·국방팀장 김영훈(37기) 변호사, 정책금융팀장 유무영(38기) 변호사 등 해당 산업에 정통한 세종의 핵심 파트너들도 포진해 있다.

이 외에도 코트라 사장을 역임한 유정열 고문, 주 이란대사를 지낸 윤강현 고문, 지정학 및 글로벌 비즈니스 전략을 담당하는 고한석 고문, 산업부 기획조정실장 출신의 이호준 고문도 센터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이들은 각자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해 고객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는 데 힘을 더하고 있다. 지정학과 정책 변화의 흐름은 국회, 서울시, 정당, 경제연구소 등 정책 기획과 실행 현장을 두루 경험한 최병천 전문위원이 담당한다.

오종한 대표변호사는 “글로벌 통상질서와 경제안보 환경이 빠르게 재편되는 상황에서 기업들은 단순한 규제 대응을 넘어 사업 전략과 투자 구조 전반을 재설계해야 하는 전환점에 서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종 통상산업정책센터는 산업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협업해 투자 구조와 공급망, 글로벌 사업 전략까지 함께 설계하는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해 기업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전략적 파트너가 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