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檢·軍·경찰·공수처서 수사 중
김 여사, 조만간 2차 출석 요구할 듯
채 해병 외압 의혹 이종섭 소환 임박

대선 후 본회의, 3대 특검법·검사징계법 상정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이 상정되고 있다. 2025.6.5 연합뉴스
‘내란·김건희 여사·채 해병’ 3개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현재 수사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각 특검이 꾸려지기까지 한 달가량이 소요되는데, 검찰 등 각 수사기관은 이 기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그동안의 수사 내용을 특검에 넘겨야 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수사는 검찰과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군 검찰이 나눠 맡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하고 지난달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한 후 잔여 수사와 공소 유지에 필요한 수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 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도 지난달 내란 혐의 피의자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을 출국금지한 데 이어 최근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을 여러 차례 불러 조사했다.
김 여사 의혹과 관련해선 ▲‘공천 개입 의혹’은 서울중앙지검 ▲‘건진법사 청탁 의혹’은 서울남부지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서울고검에서 수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지난 4월 정치브로커 명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 주요 피의자 및 참고인 조사를 마치고 김 여사에게 한 차례 소환조사를 통보했다. 그러나 김 여사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하면서 2차 소환 시기를 조율해 왔다. 검찰은 선거가 마무리된 만큼 조만간 재차 출석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검도 조만간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조사한 후 김 여사를 소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채 해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수사를 주도하는 공수처는 최근 인력을 보강하고 수사를 본격 재개했다. 지난 4월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약 8개월 만에 진행한 데 이어 지난달 대통령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확보한 통신기록 등에서 윤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통화로 추정되는 기록이 나오며 이 전 장관에 대한 소환조사가 임박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2025-06-0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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