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李 ‘김문기 골프 발언’ 외 나머지는 허위사실공표 아냐”

대법 “李 ‘김문기 골프 발언’은 독자적 사실…원심 법리 오해”

대법 “李 발언 듣는 선거인은 골프 안 쳤다는 의미로 받아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