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주석·정경두 등 ‘文정부 안보 고위라인’ 기소

문재인 정부 당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정식 배치를 미루기 위해 한미 군사작전 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의혹을 받는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른바 ‘사드 고의 지연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김태훈)는 이날 정 전 실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정 전 실장을 비롯해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당시 안보 고위라인 3명을 기소했다. 다만 당시 대통령비서실 시민참여비서관이었던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정 전 실장 등은 2020년 5월 29일쯤 국방부 지역 협력 반장에게 군사 2급 비밀인 사드 포대의 미사일 교체와 관련한 한미 군사작전을 중국 측과 사드 반대 단체에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전 실장 등이 2017년 경북 성주군에 임시 배치돼 있던 사드의 정식 배치 시점을 늦추기 위해 1년 이상 시간이 걸리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하는가 하면 평가를 위한 협의회 구성은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2023년 7월 전직 군 장성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정 전 실장 등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고, 감사원은 정 전 실장 등이 기밀을 유출한 정황을 포착해 지난해 10월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