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文정부 4명 수사 의뢰
사드 반대 주민 주거지 등 조사

검찰이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정식 배치 고의 지연 의혹과 관련해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김태훈)는 9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서 전 차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사드기지 반대 집회 장소와 기지를 반대했던 주민의 주거지 및 휴대전화 등도 포함됐다.

사드 배치 고의 지연 의혹은 지난 2023년 군 장성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이 “문재인 정부가 2019년 12월 문 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사드 배치 관련 절차를 의도적으로 미뤘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감사원은 국방부와 외교부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 후 지난해 11월 서 전 차장과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청와대 시민참여비서관이었던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4명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검찰은 이들이 2017년 경북 성주군에 임시 배치돼 있던 사드의 정식 배치를 지연시키고자 시간이 오래 걸리는 평가를 거치게 하고 평가를 위한 협의회 구성을 미뤘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또 한미 군사작전을 중국 측과 시민단체에 유출했다는 혐의도 들여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