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측, 전자공문 확인 안 해
헌재 오늘 서류 송달 간주 여부 발표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오는 25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2차 출석을 요구하면서 실제 소환 조사가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다만 윤 대통령이 앞선 검찰의 출석 요구에 수차례 응하지 않은 데다 ‘수사·재판 지연책’을 펴고 있어 이번에도 소환 조사가 이뤄지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국방부 조사본부 등이 참여하는 공조본은 지난 20일 윤 대통령에게 성탄절인 25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요구서를 통지했다. 그러나 이날까지 윤 대통령 측은 공조본이 보낸 전자공문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편으로 보낸 소환 통보 서류는 23일쯤 도착할 것으로 보이는데 1차 소환 때와 같이 ‘수취인 불명’으로 배달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공언했던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건 ‘시간 끌기’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내란죄 수사와 탄핵심판을 동시에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내부 법리 검토 등을 위해 최대한 시간 벌기에 들어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최대한 누그러뜨리고 지지층을 결집하는 데도 시간 끌기가 유리하다는 판단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공조본은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인 점과 아직 변호인단을 꾸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3~4차까지는 재차 소환 요구를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받지 않고 있는 것도 이런 ‘지연책’의 일환인 것으로 해석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헌재가 우편과 인편을 통해 보낸 탄핵심판 접수 통지와 출석요구서 등도 수취하지 않았다. 헌재는 23일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서류들을 송달받았다고 간주할지에 대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