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사드 기밀 유출 의혹, 중앙지검 공공수사부 배당

文정부 사드 기밀 유출 의혹, 중앙지검 공공수사부 배당

백서연 기자
백서연 기자
입력 2024-11-22 14:50
수정 2024-11-22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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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안보라인, 사드 정식배치 시점 지연 의혹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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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고위직 인사들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정식 배치를 늦추고자 한미 군사작전 정보를 외부에 유출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감사원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등 4명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 요청한 사건을 공공수사3부(부장 김태훈)에 배당했다.

정 전 실장 등은 2017년 경북 성주군에 임시 배치돼 있던 사드의 정식 배치 시점을 늦추고자 1년 이상 시간이 걸리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하고, 평가를 위한 협의회 구성은 미뤘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과정에서 2급 비밀에 해당하는 사드 포대의 미사일 교체 관련 한미 군사작전을 중국 측과 시민단체에 유출했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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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지난 12일 강서구 화곡동에 조성된 ‘서울 키즈플라자’ 개관식에 참석해 아동복합시설 개관을 축하하고, 시설 조성에 힘쓴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날 개관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을 비롯해 진교훈 강서구청장, 신의진 연세대학교 교수 및 보육 시설 종사자와 이용 아동 및 학부모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서울 키즈플라자’는 지하 1층, 지상 4층(연면적 3779㎡) 규모로 조성된 시립 아동 복합시설이다. 1층에는 ‘서울형 키즈카페(시립 화곡점)’, 2층에는 초등 돌봄을 위한 ‘강서 거점형 키움센터’, 3·4층에는 전국 최초의 어린이 전용 심리검사치료 기관인 ‘서울어린이미래활짝센터’가 들어서, 아이들의 놀이와 돌봄, 마음건강까지 한 곳에서 챙길 수 있는 통합 거점시설로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서울 키즈플라자는 ‘놀이’와 ‘돌봄’을 한곳으로 모으고, 여기에 ‘마음건강’ 기능까지 더한 서울시 아동정책의 새로운 이정표”라며 “명실상부 우리 아이들을 위한 ‘아동종합선물세트’ 같은 공간이 탄생한 것”이라고 그 의미를 강조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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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지난해 7월 전직 군 장성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정 전 실장 등이 기밀을 유출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달 말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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