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기간 준 선물을 다시 가져가겠다는 남자친구 뒷머리를 휴대전화로 때려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부장 목명균)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 선고를 유예했다고 6일 밝혔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씨는 지난 2월 자기 집에서 6개월 정도 사귀던 남자친구 B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B씨가 ‘그동안 선물한 물건을 가져가겠다’고 신발장을 뒤지자 휴대전화로 뒤통수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머리가 찢어지면서 피를 흘리는 등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머리를 다친 B씨에게 3000만원을 주고 합의했다.
목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해 선처를 원하는 탄원서가 제출된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범행에 쓰인 휴대전화가 흉기처럼 위험성이 매우 높은 물건은 아닌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부장 목명균)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 선고를 유예했다고 6일 밝혔다.
법원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씨는 지난 2월 자기 집에서 6개월 정도 사귀던 남자친구 B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B씨가 ‘그동안 선물한 물건을 가져가겠다’고 신발장을 뒤지자 휴대전화로 뒤통수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머리가 찢어지면서 피를 흘리는 등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머리를 다친 B씨에게 3000만원을 주고 합의했다.
목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해 선처를 원하는 탄원서가 제출된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범행에 쓰인 휴대전화가 흉기처럼 위험성이 매우 높은 물건은 아닌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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