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검 3건 선정

춘천지검이 수사한 3개 사건이 대검찰청의 ‘7월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됐다.

춘천지검은 영월 영농조합 간사 살인사건, ‘술타기’ 수법으로 처벌을 모면한 상습 음주운전자를 기소한 사건, 전자소송 사기 일당을 구속한 사건이 우수사례로 뽑혔다고 29일 밝혔다.

영월지청은 20년 전인 2004년 발생해 장기 미제로 남아 있던 영농조합 간사 살인 사건에 대한 전면적인 보완수사로 범행 전모를 규명해 피의자를 구속했다.

원주지청은 CCTV 영상 수십 개를 분석해 불구속 송치된 음주운전 사건의 피의자가 음주 측정 뒤 다시 운전을 한 사실을 밝혀냈다.

춘천지검 형사2부는 전자소송의 허점을 이용해 수개월에 걸쳐 99억원 상당의 허위 지급 명령을 받아낸 6명을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