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원 시절 재판 방청권 요청
“내란수괴 사형” 법정서 지켜봐
“영화 ‘서울의 봄’ 보니 생각났다”
당시 기소 검사·주심 판사 초청

1996년 내란수괴 등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중형을 선고한 판사, 엄벌을 요구한 검사, 방청석에서 이를 지켜본 사법연수생이 한자리에 모였다. 당시 사법연수생이던 이원석(54·연수원 27기) 검찰총장이 선배 법조인을 초청하면서 이 자리가 만들어졌다.

2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 총장은 전날 최환(80·사법시험 6회) 전 부산고검장, 김용섭(67·16기)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오찬을 가졌다. 최 전 고검장은 1995~96년 서울지검장으로 재직하면서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12·12 내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각종 비자금 관련 수사를 총괄 지휘하고 두 전직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김 전 부장판사는 1996년 서울지법 형사30부 주심 판사로서 1심 재판을 맡아 전 전 대통령에게 사형, 노 전 대통령에게 징역 2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총장과 최 전 고검장, 김 전 부장판사는 공교롭게도 모두 서울대 정치학과 출신이다. 당시 이 총장은 두 전직 대통령 재판이 열리자 김 전 부장판사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선배님, 사법연수생인데 방청권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며 부탁했다고 한다.

이 총장은 이렇게 공판을 지켜본 뒤 1996년 8월 ‘사법연수 여름 19호’에 법정 방청기를 기고했다. 이 총장은 당시 “무력으로 군권을 찬탈하고 국헌을 문란케 해 정권을 장악한 후 민주주의의 회복을 요구하는 시민의 저항을 총칼로 짓누른 내란 세력은 반드시 처벌돼야 한다”며 “헌법을 파괴한 자는 헌법 질서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역사적 정당성의 원리가 후손에게 전해 줄 첫째 유훈”이라고 적었다.

이 총장은 지난 17일 대검 간부들과 영화 ‘서울의 봄’을 관람한 뒤 두 선배가 생각나 직접 연락했다고 한다. 이 총장은 “오늘 우리가 누리는 민주주의는 국민들의 노력과 희생으로 이룬 것”이라며 “어려운 때 법률가로서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신 두 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전 고검장은 “과거에 있었던 일을 아들과 함께 정리해 보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고검장의 아들인 최용훈 변호사는 검사 출신으로 대검 인권정책관 등을 지냈다. 이 총장과 연수원 동기인 인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