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중학생과의 성관계 후기 쓴 20대…징역 6년에 검찰, 항소

중학생과의 성관계 후기 쓴 20대…징역 6년에 검찰, 항소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3-12-01 10:51
업데이트 2023-12-01 10:5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검찰, “더 중한 처분을 구하기 위해 항소”

이미지 확대
경기 부천시 상동  인천지방검창청 부천지청.
경기 부천시 상동 인천지방검창청 부천지청.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여중생과 성관계를 한 뒤 ‘후기 글’을 인터넷에 썼다가 중형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하자 검찰도 항소를 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미성년자 의제 강간과 자살방조 등 혐의로 기소한 A(27)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4일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출소 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5년 동안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씨는 중형을 선고받은 뒤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구형대로 징역 6년이 선고되긴 했지만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 7년 구형은 5년으로 줄었고, 미성년자 상대 성범죄자인데도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아예 선고되지 않았다”며 “더 중한 처분을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또 “A씨는 심리적으로 불안한 청소년에게 도움을 주기는커녕 극단적 선택을 부추겨 소중한 생명을 버리게 했다”며 “청소년을 성적으로 유린하고 이를 공개적으로 떠벌리는 등 죄질도 중해 징역 6년도 가볍다”고 항소 이유를 덧붙였다.

A씨는 지난 6월 20∼21일 경기도 부천시 모텔과 만화카페에서 중학생 B(14)양과 2차례 성관계를 하고,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휴대전화 메시지를 지속해서 보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온라인 커뮤니티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B양과 만났으며 성관계 후 후기 글을 인터넷에 9차례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신동원 기자

많이 본 뉴스

의료공백 해법, 지금 선택은?
심각한 의료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강행하는 정부와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 대화를 시작한다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고 대화한다
정부가 전공의 처벌 절차부터 중단한다
의료계가 사직을 유예하고 대화에 나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