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사회봉사명령 선고 받나

지난해 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은 성인 사범 10명 중 4명은 교통사범인 것으로 나타났다. 집행 분야별로는 복지 시설 봉사활동이 가장 많았다.

18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보호관찰소에서 접수된 사회봉사명령 사건 총 4만 3161건 중 약 35%에 해당하는 1만 5413건은 교통사범이다. 이 중 벌금 미납으로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진 7207건을 제외하면 성인은 3만 1891건, 소년범은 4063건이었다.

성인 사범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교통사범으로 1만 3696건을 기록해 전체 사범 중 42.9%에 달했다. 이어 기타 6345건(19.9%), 사기·횡령 4288건(13.4%), 폭력 4165건(13.1%) 순이었다. 반면 소년 사범의 경우는 폭력 사건이 1132건(27.9%)으로 가장 많았다. 사회봉사명령 중에서도 명령시간별로는 성인의 경우 101~200시간이 1만 4542건(45.6%), 이어 51~100시간이 1만 2920건(40.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전체 사회봉사명령 대상자가 실시한 사회봉사 집행 분야별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기준으로 장애인·아동 복지시설 등 복지 관련 분야가 1만 2749건으로 절반 이상인 54.3%로 집계됐다. 농촌 봉사 등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대민 지원은 7255건(30.9%)으로 뒤를 이었다. 그 밖에도 기타 사회봉사 분야가 2209건(9.4%), 공공시설 관련이 1247건(5.3%), 자연보호 26건(0.1%) 순이었다.

2020년 말 기준으로 사회봉사명령 집행을 위한 협력기관은 총 1265개다. 복지기관이 1174개로 대부분이며, 공익기관이 89개, 기타기관이 2개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