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쾌한 박범계, ‘한동훈 사건’ 묻자 “특정인 위한 질문, 사리 안 맞아”

불쾌한 박범계, ‘한동훈 사건’ 묻자 “특정인 위한 질문, 사리 안 맞아”

입력 2022-04-04 11:25
수정 2022-04-04 13:5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출근길서 취재진에 답변 거부

질문마다 “답할 수 없다, 법사위서 답변”
채널A사건에 검찰총장 지휘건 복원 논의
추미애, 앞서 윤석열 총장 당시 지휘권 박탈
이후 김오수 현 총장도 사건 지휘 불가능
 
박범계, 대선 이후 총장 수사지휘권 복원 논의
이미지 확대
출근하는 박범계 장관
출근하는 박범계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4일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 내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2.4.4 뉴스1
좌천된 측근 찾아간 尹
좌천된 측근 찾아간 尹 윤석열(오른쪽)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인 2020년 10월 13일 지방 순회차 부산고등·지방검찰청을 찾아 한동훈 당시 부산고검 차장검사와 악수를 하고 있다. 윤 당선인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던 한 차장검사(현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시절 조국(55·불구속 기소) 전 법무부 장관 가족 비리 등 수사를 지휘하다가 부산고검으로 좌천됐다.
부산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4일 ‘무혐의 처리’ 보고가 들어간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 사건 처리를 두고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과 논의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너무 특정인을 위해서 질문하는 게 사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질문이 있으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답하겠다”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앞서 한 부원장의 ‘채널A 사건’ 연루 의혹 수사를 맡은 주임 검사는 최근에도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겠다고 보고했으나 또다시 반려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법무부 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취재진이 이 지검장과 사전 조율이 있었느냐고 질문하자 “질문 전체를 특정인에 대해서 하는 게 맞느냐”고 반문하며 이렇게 말했다.

박 장관은 “필요한 게 있으면 오후에 나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답하겠다”며 선을 그었다.

취재진이 한 검사장 사건에 대한 수사팀 보고가 예정된 상황에서 이번 주 내에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복원할 것인지 묻자 박 장관은 “답할 수 없다”고 입을 닫았다.

박 장관은 지난달 31일 전임 추미애 전 장관의 수사지휘로 검찰총장 지휘가 배제된 사건들에 대한 지휘권 복원을 검토했다.

이를 두고 한 검사장 사건 처리를 막기 위해 추가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려는 것 아니냐는 보도가 나오자 ‘오해의 우려가 있다’며 논의를 중단했다.
이미지 확대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 연합뉴스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
연합뉴스
이미지 확대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3월말 ‘한동훈 무혐의’ 보고에
서울지검장 “일주일 기다려보자”
앞서 한 부원장의 ‘채널A 사건’ 연루 의혹 수사를 맡은 주임 검사는 최근에도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겠다고 보고했으나 또다시 반려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에서 한 검사장 사건을 맡은 A검사는 지난달 말 이 지검장에게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겠다’는 취지로 보고했다.

보고를 받은 이 지검장은 A검사에게 “일주일만 기다려 보자”고 답하며 처분을 미루고 결재를 내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인 지난달 31일 박 장관은 한 전 검사장 사건을 비롯해 현재 검찰총장의 개입이 배제된 6개 사건의 수사지휘권을 김오수 검찰총장에게 돌려주는 내용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검토했다.

일각에서는 박 장관이 김 총장의 수사지휘권한을 복원시킨 뒤 서울중앙지검에서 한 검사장 사건 무혐의 처분을 못 하도록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검찰총장을 지휘할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해 검찰총장만을 지휘할 수 있기 때문에, 김오수 검찰총장을 지휘해 서울중앙지검이 한 검사장 사건 처리를 못 하도록 하려면 김 총장이 수사지휘권한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이미지 확대
김오수 검찰총장
김오수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발동은 결국 취소됐으나, 이 지검장이 한 검사장 무혐의 처분을 반려한 시기와 법무부가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복원을 검토한 시점이 공교롭게도 비슷하게 겹치면서 두 사건이 연관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 지검장은 박 장관의 고교 후배다.

서울중앙지검은 이에 대해 기자단에 “주임 검사가 채널A 사건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보고한 사실은 없다”면서도 “최근 수사팀 단계에서 사건 처리에 관해 논의를 한 것은 사실이다. 다만 지검장까지 정식 보고되지는 않은 상태였고, 따라서 이에 대해 반려한 사실도 없다”고 해명했다.

다만 서면 형태의 정식 보고가 아닌 구두 등 비공식 보고 여부에 관해서는 “그 외에 의사결정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인 만큼 지검장은 수사팀에 수사상황 등을 보고토록 (지시)했다”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치우침 없이 업무 처리를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추미애(왼쪽) 전 법무부 장관과 한동훈(오른쪽) 검사장. 연합뉴스
추미애(왼쪽) 전 법무부 장관과 한동훈(오른쪽) 검사장. 연합뉴스
추미애,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채널A사건’ 수사지휘권 박탈시켜 
추미애 전 장관은 재직 중인 2020년 7월 역대 두 번째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채널A 사건 지휘에서 손을 떼고 서울중앙지검에 독립적 수사를 보장하라고 지휘했다. 이어 같은 해 10월에도 윤 총장 배우자 관련 의혹 등 5개 사건 지휘에서 손을 떼라고 지휘했다.

추 전 장관의 수사지휘 내용은 윤 총장이 검찰을 떠난 뒤에도 유효해 김 총장은 한 검사장 사건 처리를 지휘할 수 없는 상태다.

수사팀은 그간 한 검사장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처분 권한을 가진 중앙지검 지휘부에 여러 차례 무혐의 결론을 보고했다. 그러나 지휘부는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이 필요하다는 이유 등으로 사건 처리를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지휘권 복원 무산과 관련해 박 장관은 “논의의 중단이지 완전히 없었던 얘기가 되는 건 아니다”라며 총장 지휘권 복원 논의가 끝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복구가 한 차례 무산된 상황에서 재논의가 쉽지 않은 만큼, 한 검사장 사건 처분은 사실상 이 지검장 손에 달려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이미지 확대
윤석열 당선인과 박범계 장관
윤석열 당선인과 박범계 장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일 제주 4?3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4주년 4?3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한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행사장에 입장하고 있다. 2022.4.3 인수위사진기자단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1월 5일로 다가온 미국 대선이 미국 국민은 물론 전세계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각종 여론조사 격차는 불과 1~2%p에 불과한 박빙 양상인데요. 당신이 예측하는 당선자는?
카멀라 해리스
도널드 트럼프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