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수 “감찰 무력화 살의 느낀다”

한동수 “감찰 무력화 살의 느낀다”

이혜리 기자
입력 2020-12-10 00:20
수정 2020-12-10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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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라인 한동수, 수사대상 되자 반발
대검 “감찰부 위법행위 확인” 강공
尹, 서울고검 이첩에 ‘秋 카드’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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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비판서 꺼낸 秋, 대검 출근하는 尹
검찰 비판서 꺼낸 秋, 대검 출근하는 尹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를 하루 앞둔 9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1년여간 검찰에 몸담았던 한 변호사가 쓴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를 꺼내 들고 있다(왼쪽). 오른쪽 사진은 이날 윤 총장이 눈을 감고 생각에 잠긴 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출근하고 있는 모습.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대검찰청이 ‘판사 불법 사찰’ 의혹 관련 대검 감찰부의 수사 과정에서 위법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수사 주체를 서울고검으로 바꾼 가운데 사찰 의혹 수사를 주도해 온 한동수(54·사법연수원 24기) 대검 감찰부장이 9일 “감찰 무력화 공격”이라고 반발하는 등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한 부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두렵고 떨리는 시간들”이라며 “언론의 거짓 프레임들, 감찰을 무력화하는 내부 공격들, 극도의 교만과 살의까지 느낀다”고 대검의 조치에 불만을 표시했다. 그는 자신의 글에 프란치스코 교황의 ‘세월의 지혜’라는 책 사진을 함께 올리며 “이 책을 번역한 존경하는 A신부가 저로 인해 곤혹스러웠겠다”면서 “그간 정의구현사제단인지 알지 못했다”고도 적었다. 이 책을 번역한 A신부가 한 부장을 만난 뒤 윤 총장 비판 성명 발표에 이름을 올려 성명에 대해 사전 논의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사유로 든 ‘판사 불법 사찰’ 의혹 수사를 대검에 의뢰했고, 이는 윤 총장 감찰을 진행 중이던 대검 감찰부에 배당됐다. 하지만 전날 대검은 한 부장이 이 의혹과 관련한 ‘재판부 분석 문건’을 불상의 경로로 입수해 법무부에 전달했다가 다시 수사 참고자료로 받는 등 수사 착수 절차에 공정성·정당성 의심 사유가 발견됐다면서 해당 수사를 서울고검으로 이첩했다.

서울고검이 윤 총장 감찰 적법성 관련 진상조사도 전담하기로 하면서 윤 총장의 감찰을 주도하던 한 부장은 역으로 수사 선상에 오르게 됐다. 하지만 전날 법무부는 오히려 “대검이 인권정책관실을 통해 감찰부의 판사 사찰 수사에 개입했다”며 “신속히 필요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맞받았다.

한편 윤 총장 징계위를 하루 앞두고 장외 공방이 치열하게 이어졌다. 이날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징계 절차 중단과 추 장관 해임 등을 주장했다. 반면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원불교 교무 일동’은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검찰개혁을 촉구했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2020-12-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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