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내란음모’ 이석기 오늘 기소…14시 수사결과 발표

檢 ‘내란음모’ 이석기 오늘 기소…14시 수사결과 발표

입력 2013-09-26 00:00
수정 2013-09-26 09:4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총 16명 압수수색…4명 구속기소, 12명 소환조사 중

내란음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26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기소한 뒤 오후 2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한다.

수원지검 차경환 2차장 검사는 “공식 브리핑에서 이 의원을 포함한 구속자 4명에 대한 기소 관련 내용과 이번 사건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에게 적용되는 혐의는 형법상 내란음모 및 선동,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이적동조)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지난 5월 이른바 ‘RO(Revolution Organization)’ 조직원 130여명과 가진 비밀회합에서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살상 방안을 협의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또 지난해 3∼8월 RO 조직원 수백명이 참석한 모임에서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과 북한 혁명가요인 혁명동지가, ‘적기가’(赤旗歌) 등을 부른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여적죄 적용 여부가 검토되고 있다고 알려졌지만 이 의원 등에게 여적죄는 적용되지 않았다.

전날 기소된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에게는 형법상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만 적용됐다.

범죄사실은 이 의원의 내용과 상당수 겹친다.

한편 국가정보원과 검찰은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 모두 16명을 압수수색하고 이 가운데 이 의원 등 4명을 구속기소했거나 할 예정이다.

나머지 관련자에 대해서도 소환조사가 계속되고 있어 기소대상은 계속해 늘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