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정부 일원화 촉구 건의안’채택
“아동 출발선, 주소지가 결정해선 안 돼”

충남도의회가 지역별로 운영이 제각각인 현금성 양육비 지원을 국가 지원으로 일원화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24일 도의회에 따르면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양육비 지원, 중앙정부로 일원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저출생 위기 극복과 지역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해 국가 책임형 양육비 지원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도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지자체별 출산장려금과 아동수당, 양육지원금 등이 제각각 운영돼 지역 간 지원 격차와 중복·누락, 재정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도권 등 재정 여력이 있는 지역은 지원을 확대할 수 있지만, 농산어촌 등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은 중앙정부 재원에 의존해야 하는 현실이 지속 가능한 양육 지원의 한계를 유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방 의원은 “프랑스·스웨덴·핀란드·독일 등 저출생 대응에 성과를 보인 국가들은 거주 지역과 무관하게 전국 단위로 동일한 기준의 아동수당을 보편적으로 지급해 아동의 삶을 국가 책임으로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같은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음에도 거주지에 따라 지원 수준이 달라지는 것은 아동의 출발선을 주소지가 결정하는 불합리한 구조”라며 “중앙정부와 지자체에 분산된 현금성 양육비 지원을 국가 책임 아래 일원화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