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 복무 기간, 현역병의 2배

최근 복무기간이 길다는 이유로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대신 육군 현역병을 선택하는 의대생이 늘면서,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의사 수가 10년 새 40% 넘게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 등 공공의료 의존도가 높은 지역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17일 보건복지부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에 근무한 의사(한의사·치과의사 제외)는 14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4년 2386명에서 41.3% 감소한 수치로, 전년도인 2023년(1660명)과 비교해도 15.7% 줄었다.

보건소는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공공 보건의료 기관으로 통상 시·군·구 단위에 하나씩 설치된다. 보건지소는 보건소의 하위 기관으로 읍·면 단위에 설치되며, 보건진료소는 이보다 더 작은 단위인 농어촌·도서 벽지 마을에 설치되는 최소 단위 보건기관이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보건지소는 1337개, 보건진료소는 1895개였다.



의사 부족은 규모가 작은 보건지소에서 두드러졌다. 보건소 근무 의사는 2014년 962명에서 지난해 627명으로 34.8% 줄었고, 보건지소·진료소 근무 의사는 같은 기간 1424명에서 773명으로 45.7% 감소했다.

주요 원인으로는 공보의 감소가 꼽힌다. 공보의는 의사 면허가 있는 남성이 현역병 복무 대신 3년간 지역 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제도다. 공보의는 2014년 525명에서 지난해 239명으로 54.5% 급감했다. 이에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공보의도 2014년 955명에서 지난해 677명으로 29.1% 줄었다.

의료계는 공보의 복무기간(3년)을 현역병 수준(1년 6개월)으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 현역병으로 입대한 의대생은 2019년 112명에서 2023년 267명으로 증가했고, 의정갈등이 격화한 지난해엔 1363명으로 급증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할 경우 공보의 지원율이 94.7%로 상승할 것이라고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