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에…취소·축소 잇따르는 지자체 해외 출장

탄핵 정국에…취소·축소 잇따르는 지자체 해외 출장

김형엽 기자
김형엽 기자
입력 2024-12-12 13:44
수정 2024-12-12 13: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포항시청 전경
포항시청 전경 포항시 제공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탄핵 정국 지속으로 민생 안정이 최우선 과제로 떠오르자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등에서 해외 출장 일정을 취소하거나 규모 축소에 나서고 있다.

12일 경북 포항시 등에 따르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년 미국에서 열리는 국제전자제품박람회인 ‘CES 2025’에 파견하기로 한 방문단 규모를 축소할 계획이다.

당초 포항시는 내년 1월 7~10일 CES 행사가 열리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시장을 비롯해 관련 부서 공무원과 경제단체 관계자 등 약 30명을 방문단으로 파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비상계엄 사태로 발발한 탄핵 정국이 길어지면서 민생 안정에 집중하기 위해 상당수 방문단의 출국을 취소했다. 포항시는 파견 인원을 관련 부서 실무진 5명으로 최소화해 보낼 예정이다. 포항시의회도 시의원 9명과 사무국 직원 3명 등 12명을 CES 행사에 보내기로 했지만 시국이 엄중한 상황이라 판단해 방문 취소를 결정했다.

다른 곳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전남도의회는 최근 연내 예정된 대만 국제교류와 일본 국외출장 일정을 모두 취소했고, 내년도 의원 국외연수도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전남도의회는 오는 13~16일 일본 오사카 교육기관 방문, 15~20일 대만 타이베이시의회 교류 활동 등을 앞두고 있었다. 대전시의회 또한 현 시국을 고려해 위원회별로 예정된 해외 출장을 취소하고, 국빈 초청인 라오스 출장은 인원을 최소화 한다.

반면 경남 의령군의회는 지난 9일 4박 5일 일정으로 일본 출장을 떠나면서 눈총을 사게 됐다. 이들은 군의원 10명 전원과 의회사무처 직원 6명 등 총 16명이 일본 각 지역의 도시재생 및 재개발지를 둘러보러 출장을 갔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의령군의회 홈페이지에는 ‘군의회의원 여러분 정신차리라’ ‘이 시국에 해외여행?’ 등 비판 글이 게시됐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서울교육 안전 예산 점검… “사고 뒤 수습보다 예방이 먼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서울시교육청 신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2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 정기회’에 참석해 서울교육의 안전정책 추진 상황과 2027년도 안전 분야 예산 방향을 점검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라 교육안전 관련 주요 정책과 사업, 유관기관 협력, 조사·연구, 관련 예산 현황 등을 심의·자문·권고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안전총괄담당관 주요 업무 추진 보고’와 ‘2027년 안전총괄담당관 본예산(안) 요구 현황’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참석 위원들은 올해 추진 중인 안전사업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살폈다. 박 의원은 교육안전 정책이 단순한 계획 마련이나 예산 편성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고가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이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는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7년도 안전 분야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서울교육 안전 예산 점검… “사고 뒤 수습보다 예방이 먼저”

이와 관련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의령군지부는 성명서를 내고 “국가 비상 시국에 경남도의회가 모든 공무 국외 출장을 전면 취소한 것과 달리 의령군의회는 일본으로 건너갔다”며 “이번 국외 출장에서 군민들이 납득할 만한 결과물을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