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원 0에도 “의료개혁 정책 원점 논의” 대선 국면 발판… 공세 높이는 의료계

증원 0에도 “의료개혁 정책 원점 논의” 대선 국면 발판… 공세 높이는 의료계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5-04-20 19:22
수정 2025-04-21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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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의대생 “정부 책임자 문책”
서울서 ‘전국 의사 궐기대회’ 강행
필수·지역의료 살리기 좌초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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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 중구 숭례문 인근 세종대로에서 대한의사협회가 연 ‘의료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궐기대회’ 참가자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운영 등을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20일 서울 중구 숭례문 인근 세종대로에서 대한의사협회가 연 ‘의료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궐기대회’ 참가자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운영 등을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렸는데도 의사 단체들이 실력 행사에 나섰다. 대선 국면에서 목소리를 키워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 의료개혁 조치들을 전부 원점으로 되돌리려는 의도다.

대한의사협회(의협) 김택우 회장은 20일 서울 중구 숭례문 일대에서 열린 ‘의료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궐기대회’에서 “의료개혁 정책은 전면 재논의돼야 한다”며 “의료를 파괴한 정권은 결자해지의 책임을 다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선에서 의료계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자”며 “보건의료 공약을 마련해 후보들에게 요구하자”고 했다.

앞서 시민사회 일각에선 “의사단체가 대선 정국을 발판 삼아 의료개혁 전체를 흔들려 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는데, 우려가 현실화하는 분위기다. 의협은 최근 대선 공약 준비 태스크포스(TF)도 꾸렸다. 김 회장은 “전공의가 다시 교육 현장으로 돌아오게 하려면 무엇부터 바로잡아야 하는지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고 말해 의료 개혁 폐기가 전공의 복귀의 전제 조건임을 시사했다.

사직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책임자 문책을 촉구했다. 박단 의협 부회장 겸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우리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느냐. 젊은 의사와 학생들의 목소리를 한 번 더 들어 달라”면서 “임기가 끝날 때까지 적극적으로 사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이선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장 역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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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필수의료 수가(진료 행위 가격) 인상,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왜곡된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실손보험 개혁,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을 의료개혁 과제로 제시하고 일부는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 강경파가 대선 국면을 계기로 공세 수위를 높이면서 지난 1년간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해 온 필수·지역의료 살리기 대책이 좌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25-04-2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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