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0만원 최저 8000원 ‘천차만별’
연간 비급여 진료비 22조 6425억원
국민 10명 중 8명 “가격 제어 필요해”

비급여 진료 중 가장 규모가 큰 도수치료의 의료기관별(병원급) 가격 차가 최대 63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 10명 중 8~9명은 비급여 진료 가격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었다. 이처럼 의료비 증가와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안’을 정부가 9일 발표한다.

비급여는 도수치료, 비타민 주사 등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병원이 마음대로 가격을 책정하고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진료를 말한다. 국민 4000만명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보험이 비급여 진료비를 보장하면서 과잉 진료와 ‘의료 쇼핑’을 부추기는 원인으로 지적돼왔다.

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병원급에서 도수 치료비가 가장 비싼 곳은 50만원, 가장 저렴한 곳은 8000원으로 차이가 62.5배나 났다. 체외 충격파 치료는 최대 45만원, 최소 2만원으로 가격 차가 22.5배였다. 가격 차가 가장 큰 항목은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술’(염증 부위 약물 주입)로 병원급에서 가장 비싼 곳은 380만원, 가장 저렴한 곳은 20만원이었다.

이처럼 명확한 기준 없이 ‘부르는 게 값’인 비급여 가격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실련이 지난해 10월 진행한 설문조사(성인 1030명) 결과, 10명 중 9명(88.5%)은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 가격 차이에 문제가 있다”고 했고 응답자 84.5%는 “가격 제어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날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2024년 상반기 비급여 보고 자료’ 분석 결과를 보면, 전체 의료기관의 연간 비급여 진료비는 총 22조 642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의과 분야에서는 도수치료 진료비가 1208억원(13.0%)으로 가장 크고, 체외충격파 치료가 700억원(7.5%)으로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