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비합격자 정원 조정 안 돼”
의대생·전공의 여전히 강경모드
박단, 의협 비대위에 참여 확실시

여야의정 협의체가 17일 두 번째 회의를 개최했지만 의료계와 정부의 시각차를 확인하는 데 그쳤다. 특히 야당과 전공의·의대생들이 여전히 협의체 참여를 거부하고 있어 정부·여당에서 약속한 ‘성탄 선물’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이런 가운데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이 이번 주 초 출범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의정 갈등의 새 국면이 열릴지 주목된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2025년 의대 증원 관련) 공감대가 이뤄지지 않았다. 오늘 합의에 이른 것이 없다”고 밝혔다. 회의에서 의료계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을 위해 ▲수시모집 결원의 정시 이월 금지 ▲예비 합격자 감원 ▲학습능력 부족 지원자에 학교 자율성 부여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는 “수시·정시 이월은 소송을 학교가 감당하는 것이라 불가능하다”며 “예비합격자 정원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있으며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학생들도 최저 자격은 다 맞추는 학생들인 점”을 들어 수용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두고도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 차가 확연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는 2026년 정원을 의사 인력 수급 추계위원회(추계위)를 통해 정하자는 입장이지만, 의료계는 2026년 증원은 유보하고 2027년부터 추계위를 통해 결정하자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향후 전망도 밝지 않다. 여당 관계자는 “협의체 출범도 어려웠는데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다”며 “다음 주쯤 의료계가 협의체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현재 협의체에는 의료계 대표로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의회만 참여하고 있다.

의대생과 전공의는 여전히 강경하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전날 “대정부 요구안 관철을 위한 투쟁을 내년에도 진행할 것”이라며 “대통령실에서 우리 요구안에 대해 논의가 불가능하다고 밝혀 (협의체 참여가) 힘들다”고 밝혔다. 박단 비대위원장도 페이스북에 “후배들의 결정을 존중하고 지지한다”고 썼다.



의협 대의원회는 전날 총회를 열고 기존 50명으로 운영되던 비대위를 15명으로 대폭 줄이되 전공의와 의대생 몫을 각각 3명씩 총 6명 배정하기로 했다. 박단 비대위원장의 의협 비대위 참여가 확실시되면서 전공의들의 목소리가 한층 더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