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명은 최소, 4000명 증원 필요” vs “의사 늘면 의료비 늘어”

“2000명은 최소, 4000명 증원 필요” vs “의사 늘면 의료비 늘어”

이현정 기자
입력 2024-10-11 01:41
수정 2024-10-11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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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서울대의대 비대위 토론

장상윤 수석 “충분한 과학적 근거
5년제 발표 안 해… 휴학, 권리 아냐”
의대 “응급실 뺑뺑이, 시스템 문제
과도한 개혁·급진적 변화 부작용”

8개월 만에 대화의 장, 시각차 확인
의사단체 “이적 행위” 비대위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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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실(왼쪽부터)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과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 유미화 녹색소비자연대 상임대표, 강희경 서울대의대·병원 교수비상대책위원장, 하은진 비대위원이 10일 서울대의대에서 열린 ‘의료개혁, 어디로 가는가’ 토론회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가 의료계와 공개토론을 한 것은 지난 2월 의정 갈등 이후 처음이다. 연합뉴스
정경실(왼쪽부터)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과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 유미화 녹색소비자연대 상임대표, 강희경 서울대의대·병원 교수비상대책위원장, 하은진 비대위원이 10일 서울대의대에서 열린 ‘의료개혁, 어디로 가는가’ 토론회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가 의료계와 공개토론을 한 것은 지난 2월 의정 갈등 이후 처음이다.
연합뉴스


“(정부 시뮬레이션에선) 2000명이 아니라 최소 4000명 의대 정원 증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그래서 줄곧 2000명을 최소 숫자로 이야기해 온 것이다.”(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

“의사가 늘면 의료비 지출이 는다. 증원이 필요한지 다시 생각해 달라.”(강희경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비상대책위원장)

의료개혁 방향을 두고 10일 대통령실과 서울대의대 교수들이 첫 공개토론에 나섰지만 의대 증원을 놓고 논쟁만 거듭하다 어떤 접점도 찾지 못했다. 지난 2월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과 김택우 전 대한의사협회(의협) 비대위원장의 TV 토론 이후 8개월 만에 대화의 장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없지 않지만, 시각차를 확인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다. 장 수석은 토론회 이후 기자들을 만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재논의를 논의할 수 있다는 말 자체가 거짓”이라며 “활시위를 떠났다”고 못을 박았다.

장 수석은 이날 서울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주최로 서울 종로구 서울의대 융합관에서 열린 ‘의료개혁, 어디로 가는가’ 토론회에서 “증원 규모는 정부가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갖고 내놓은 숫자”라면서 “의사단체나 의사가 의견을 내고 이야기를 들려줄 순 있지만 수급 문제는 결국 정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사 숫자가 부족하다는 점을 의료계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계 의견을 참고하되 증원을 중단하진 않겠다는 의미다. 의대 증원 주제는 대통령실의 제안으로 포함됐다. 장 수석 발언 도중 객석에선 ‘거짓말’이라는 고함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의료계 측 토론자로 나선 강 비대위원장은 “일단 (증원을) 멈추고 먼저 이해를 얻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지난 10년간 의사 수가 서울에서는 늘었지만 충남이나 경북 등 지역에서는 늘지 않았다”며 “(증원보다는) 필요한 곳에 의사가 가게 해 주자”고 제안했다.

하은진 서울의대 교수비대위원은 “‘응급실 뺑뺑이’가 의사 부족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의사 수를 보면 일본과 우리는 별 차이가 없다”면서 “시스템의 문제인지, 의사 수의 문제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도한 개혁 조치나 급진적 변화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논란을 빚은 교육부의 의대 교육 과정 단축 발표를 두고도 설전이 이어졌다. 장 수석은 “교육부 장관 발표를 보면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겠다는 말은 애초에 있지도 않았다”며 조기졸업을 의미하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학생들이 휴학은 권리라고 하는데, 휴학은 권리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자 강 비대위원장은 “봄·여름 학교를 다니지 못했는데 10월부터 시작해 그 학년 과정을 다 마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며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의사단체들은 ‘이적 행위’라며 서울의대 교수비대위를 비판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장 수석은 의료 농단 주범으로 한가로이 대화할 사람이 아니다. 최후의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4-10-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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