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급감… 4년 새 36.5% 줄어

“지난해에 3명의 공중보건의가 복무를 마친 뒤 아직까지 1명도 충원이 안 됐어요. 결국 의사 2명이 보건지소 6군데를 3곳씩 날짜를 정해 출장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힘들고 의사들도 만성 과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전남 구례군 보건소 관계자)

지난 7월 기준 전남 구례군 인구는 2만 4095명이다. 이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39%에 달한다. 그런데도 구례군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공보의)는 6명에 불과하다. 지난해의 3분의2 수준이다. 더이상 공보의를 구할 수 없어서다. 출장 진료로 빈틈을 겨우 메우고 있다.

지난 2월 전공의 이탈 사태로 대도시에서 의료 공백이 발생하자 정부는 지방 공보의로 빈 자리를 채웠다. 가뜩이나 없는 ‘살림’인 구례군에도 여파가 미쳤다. 3월부터 6월까지 1~3명이 파견 근무로 자리를 비우면서 남은 이들이 구례병원과 보건소, 보건지소 등 9곳에서 진료를 맡았다.

올해부터 강원 화천군 상서면보건지소에서도 한 주에 하루만 공보의가 진료를 본다. 화천군 공보의 수는 지난 6월 기준 총 16명으로 전년 동월(19명) 대비 3명 줄었다.

화천군은 올해 전역하는 공보의 7명의 자리를 메우기 위해 정부에 신규 배정 인원으로 7명을 요청했으나 4명만 충원됐다.

강원도 내 공보의는 248명으로 지난해 270명보다 22명이나 줄었다. 강원도 관계자는 “강원을 비롯한 전국에서 공보의가 줄어 일선 시군에서는 순회진료를 도입하거나 확대하는 상황”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최근 의료 낙후지역을 책임지는 공보의가 급감하는 데다 의료파업 여파까지 미치면서 농어촌 의료환경이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치과의사와 한의사를 제외한 일반 공보의는 2020년 1903명에서 2021년 1874명, 2022년 1709명, 2023년 1434명, 올해 5월 현재 1209명으로 줄었다. 불과 4년 만에 694명, 36.5%가 감소했다.

제대한 공보의의 빈 자리를 보충하는 신규 공보의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신규 배치된 일반 공보의는 2020년 742명에서 올해 3분의1 수준인 255명으로 줄었다.

이에 올해 전남의 공보의는 229명으로 2022년 303명에 비해 4분의3 규모로 쪼그라들었다. 이 중 34명은 파견 중이다. 충남에서 공중보건의가 없는 곳은 24곳, 전북은 9곳이다.

공보의 부족 현상은 여성 의사 비율이 높아지면서 공보의로 복무할 수 있는 남성 의사 숫자가 줄었기 때문이다. 공보의 지원도 급감했다. 육군 현역병 복무기간인 18개월보다 두 배인 36개월을 복무해야 한다. 여기에 현역병 월급 200만원이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250만원 수준인 공보의 월급은 메리트가 떨어진다.

이에 지역의 열악한 의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안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공보의 복무기간 축소가 먼저 거론된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지난 3월 충남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해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공보의 복무기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의사 대신 간호사 경력을 가진 보건직 공무원이 근무를 하는 보건진료소와 유사하게 보건지소의 의료 체계 역시 개편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보건진료소의 경우 간호사 자격증 소지자가 6개월 추가 교육을 받은 뒤 배치돼 진료를 하고 있다.

전남의 한 지자체 보건소 담당 관계자는 “주민들이 의사를 선호하긴 하지만 의대를 졸업한 뒤 곧바로 진료에 투입되는 신규 공보의에 대한 신뢰도는 그리 높지 않다”면서 “공보의 감소 추세를 되돌릴 수 없다면 보건진료소 사례처럼 경험이 풍부한 간호사 자격증 소지자가 공보의 역할을 대신하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