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반목에 국민 분노

지난해 10월 미국은 ‘에볼라 바이러스’ 공포에 휩싸였다. 텍사스주에서 최초 에볼라 감염 환자가 사망하고 그를 치료하던 간호사 두 명이 2차 감염 판정을 받으면서부터다. 구멍 난 방역 시스템이 드러나면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거센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바로 그 시점부터 상황은 이전과 딴판으로 전개됐다. 주정부에 사태 수습을 맡겼던 워싱턴 중앙정부는 연방기구인 질병통제예방센터(CDC)를 통해 전면에 나섰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에볼라 통제 지침을 전면 재정비했고 감염자와 접촉한 사람들에 대한 역학조사에도 공동으로 대응했다. 결국 에볼라 사태는 43일 만에 진정됐다.

미국과 달리 국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대응은 초기 방역 실패로 피해를 키운 것도 모자라 이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의 ‘집안싸움’으로 비화되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의사의 동선(動線) 정보를 놓고 서로를 비난하면서 책임 있는 공적 기관들이 국민의 불안과 방역 체계에 대한 불신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5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전날 밤 메르스 확진 의사가 최소 1500여명의 불특정 다수를 직간접적으로 접촉했다고 발표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만약 지자체나 관련 기관이 독자적으로 이것(메르스)을 해결하려 한다면 혼란을 초래할 뿐 아니라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에 긴밀한 소통, 그리고 협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와 서울시의 ‘불편한 갈등’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분노는 치솟고 있다. 변호사 김모(38)씨는 “초기 대응에 실패한 정부가 메르스 관련 정보를 통제하고 비밀화하면서 온갖 유언비어를 퍼지게 했다”며 “헌법상 국민의 알 권리에도 반하는 정보 비공개가 서울시 등 지자체와의 혼선을 빚게 만들고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원재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은 “중앙정부가 재난을 대하는 수준의 자세로 메르스에 대응해야 하는데 정치적 공방을 펼치고 있어 안타깝다”고 했다.

반면 정치권과 사회 일각에서는 박 시장의 단독 행동을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둔 정치적 의도가 담긴 행위라고 비난하고 있다. 의학의 영역인 ‘메르스 사태’가 별안간 권력투쟁의 정쟁 양상으로 둔갑하고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두 기관의 갈등 원인으로 ‘컨트롤 타워’의 부재를 지적했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중앙정부가 정보를 독점하면서 현재의 혼란 상황을 불렀고, 결과만 놓고 보면 유언비어 대부분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며 “주요 해결 주체가 정치 논리로 맞설 게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정확한 정보를 공개해 불안과 혼란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염내과 전문의인 채윤태 한일병원 과장은 “미국의 경우 컨트롤 타워를 중심으로 기관 간 재난 관리 협력 체계가 공고하다”면서 “우리나라는 대형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컨트롤 타워가 중심을 잡지 못하면서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