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확대, 전기요금 인상과 직결 안 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여부를 공개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절차를 이달 안에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반영된 ‘신규 원전 2기’ 문제를 어떤 절차를 통해 판단할지 조만간 결정하겠다”면서 “절차 결정은 올해를 넘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2월 확정된 11차 전기본에는 설비용량 1.4GW(기가와트)급 대형 원전 2기를 2037~38년 도입하는 계획이 포함됐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무게를 두고 있는 김 장관은 11차 전기본을 존중하되, 신규 원전 건설 지속 여부는 공론 절차를 거쳐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재생에너지 확대가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재생에너지가 늘어난다고 해서 곧바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전기요금 인상 없이 가능한 수준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고 발전 단가를 지속해 낮추겠다”면서 “조만간 육상 풍력발전 단가를 1kWh(킬로와트시)당 150원 이하로 낮추는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풍력과 태양광의 발전 단가는 원전만큼은 아니더라도 석탄·액화천연가스(LNG)보다는 낮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철강·석유화학 등 구조적 위기에 놓인 산업계에서 전기요금 인하 요구가 커지는 데 대해 김 장관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업종 간·기업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면서 “산업계가 현 위기를 어떻게 넘어설지, 어떤 방식이 적절할지 더 고민해 보겠다”고 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2040년 석탄화력발전소 완전 폐지’에 따라 예상되는 한국전력 발전자회사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단기 연구용역을 포함해 내년 상반기 집중적으로 논의해 12차 전기본 발표 이전에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