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 온실가스 감축 목표 확정… 기업 부담 커진다
전기요금·난방비 상승 불가피… 국민 부담도 증가
배출권 가격 5배 인상 전망… 4만~5만원 적정선

정부가 2035년 온실가스 배출을 2018년 대비 53~61% 줄이겠다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확정했다. 숫자는 낯설지만, 기업 비용·전기요금·차 구매·일자리 등 우리의 일상과 직결된다. 무엇이 달라지는지 문답으로 정리했다.

Q. 기업 부담이 왜 커지나.

A. 기업이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총량이 줄어든다. 정해진 한도(배출권) 안에서 배출해야 하고, 부족하면 배출권을 돈 주고 사야 한다. 정부는 배출권 가격이 t당 1만원에서 4만~5만원 수준으로 오르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탄소 저감 설비 투자도 필요해져 생산 비용이 커지고, 제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Q. 왜 53~61%로 목표치를 정했나.

A. 정부는 2050 탄소중립(온실가스 순배출 0)을 위해 최소 53% 감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61% 상한은 국제기구 권고치에 맞춘 것이다. 미국 56~61.6%, 일본 54.4% 등 주요국과도 비슷하다.

Q. 국민 입장에서는 무엇이 달라지나.

A. 전기요금·난방비·제품 가격 인상이 예상된다. 전력 부문은 2035년까지 온실가스를 약 70% 감축해야 한다. 석탄 발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과정에서 발전 단가가 오를 수 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도 “전기료 인상 요인이 있다”고 했다. 고효율 가전 수요도 늘 전망이다.

Q. 전기요금 앞으로 계속 오르나.

A. “처음엔 비싸지만, 나중엔 저렴해진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초기엔 재생에너지 설비 투자로 전기요금이 오를 수 있지만, 재생에너지 비중이 커지고 기술이 성숙하면 발전 단가가 낮아져 장기적으로는 안정되거나 내려갈 수 있다.

Q. 일자리와 산업 경쟁력에는 어떤 영향이 있나.

A. 철강·정유 등 탄소 다배출 업종은 생산 축소에 따른 일자리 감소 우려가 있다. 한국철강협회도 “감축 목표가 여력을 넘어서면 생산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반면 수소·배터리·재생에너지 등 기후테크 분야에서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Q. 자동차 시장도 바뀌나.

A. 정부는 2035년 신차의 70%를 전기·수소차로 전환할 계획이다. 도로의 주력 차량이 내연기관에서 전기·수소 중심으로 바뀐다. 앞으로 차를 살 때는 ‘휘발유냐 전기냐’보다 ‘충전 인프라가 있는가’가 더 중요한 고민이 될 전망이다.

Q. 비용을 들여 감축해야 하는 이유는.

A. 폭염·폭우·대형 산불이 예외가 아니라 일상이 됐다. 지금 줄이지 않으면 더 큰 피해 비용을 치르게 된다. 정부의 ‘한국 기후위기 평가보고서 2025’는 화석연료 사용을 계속할 경우 연평균 8.8일이던 폭염 일수가 21세기 말 24.2~79.5일로 최대 9배 늘어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기후 대응 비용은 미래의 손실을 막는 ‘보험료’에 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