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세먼지 농도 2029년 OECD 평균으로… 사업장 배출 규제 강화

초미세먼지 농도 2029년 OECD 평균으로… 사업장 배출 규제 강화

유승혁 기자
입력 2024-11-27 14:27
수정 2024-11-27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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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배출원 관리로 미세먼지·온실가스 동시감축
타이어·브레이크 마모 먼지 등 수송 오염원 관리
초미세먼지 장기 예보로 산업활동 불확실성 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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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2일 서울시청 인근에 설치된 대기환경정보 전광판에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으로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지난 1월 12일 서울시청 인근에 설치된 대기환경정보 전광판에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으로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5년 안에 초미세먼지 농도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위권 수준인 13㎍/㎥까지 낮추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 규제를 강화하고 30년이 넘은 노후 석탄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차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를 주재하고 ‘제2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5~29년)’을 확정했다. 이 기간 국내 핵심배출원 감축과 생활주변 오염원 관리, 건강 보호, 과학적 기반 구축, 국제협력 등 5대 분야 83개 세부 과제에 총 27조원을 투입한다.

우선 대기관리권역 내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을 감축한다. 시멘트·철강·석유화학·조선 등 대형 제조업체가 대상이다. 2029년까지 오염물질 총배출량을 2023년(33만t) 대비 30% 감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총량제 외부 감축과 차입제 등을 도입해 업계 부담도 완화키로 했다.

30년이 넘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8기를 폐지하고, 4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조기폐차를 추진한다.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 보급을 2030년까지 450만대로 늘리고 LNG, 수소 등 친환경 선박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2030년까지 친환경 선박 528척을 도입할 예정이다.

주택가에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방지시설 기술진단, 시설개선, 사후관리를 한다. 총 12개 산단지역의 1200개 사업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종합계획을 잘 추진한다면 2029년까지 전국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가 OECD 중위권 수준인 13㎍/㎥까지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초미세먼지 농도 목표치는 16㎍/m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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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4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4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위원회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도 확정했다. 계절상 미세먼지가 농도 높아지는 12~3월에 대기오염물질을 집중 관리하는 제도다. 다음달부터 전국 407개 대형사업장에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내려진다. 석탄발전은 최대 15기의 가동을 멈추고, 최대 46기의 출력을 80%로 제한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수도권과 6대 특·광역시에서의 운행이 제한된다.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는 기존 12시간 전에서 36시간 전으로 늘렸다.

한 총리는 “깨끗한 공기질은 국민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필수요소이자 관광과 산업 생산 등 국가 경쟁력의 주요 원천”이라며 “2029년까지 차질없이 이행해 초미세먼지 농도 목표를 OECD 중위권 수준으로 낮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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