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등록금 규제 철폐 갈등 심화

교육부 국가장학금Ⅱ 폐지 방침에
교원·학생 복지 등 투자 확대 반색
부담 늘어난 학생·학부모는 난색
“교육예산 개편해 대학 일부 지원을”

교육부가 사립대학의 등록금 동결을 유도한 규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히면서 등록금 인상을 둘러싼 대학과 학생 간 갈등이 다시 첨예해지고 있다. 대학들은 교육혁신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란 입장이지만 학생들은 ‘책임 전가’라며 반발하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교육예산 구조 개혁 등을 통한 대학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16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의 규제 합리화 방침에 따라 십수년간 동결됐던 대학 등록금이 앞으로 매년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교육부는 대학 재정 악화 등을 이유로 2027년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내년부터 적용되는 대학 등록금 인상 상한제(직전 3개년도 평균 물가상승률의 1.2배로 제한)는 그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경희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사무총장은 “학교 경쟁력, 학생 복지 등을 위한 재원 마련이 힘들었는데 이제 대학 재정의 숨통을 틔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부분의 대학들이 내년엔 (법정 한도를 감안해) 3% 초반에 맞춰서 등록금을 올리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전국 151개 사립대학이 참여하는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는 더 나아가 대학 등록금 인상률의 상한을 규정한 고등교육법 제11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 황인성 사총협 사무처장은 “국가장학금 Ⅱ유형 규제 폐지도 올해부터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등록금 인상이 교육비 부담 가중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광운대에 재학중인 차원(25)씨는 “지금도 학비를 마련하려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힘들게 사는 학생들이 많은데 앞으로 학습시간, 휴식시간이 더 줄어들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은경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대표는 “우리나라도 이제 대학 교육은 국가가 지원해 무상화해야 한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면서 “등록금 인상은 이에 역행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대학을 대상으로 한 국가 지원이 늘어야 한다고 말한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내국세에 연동돼 초중고교에 자동 배정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편성 방식을 개편해 대학으로 일부 돌려 지원하자는 방안이 주로 거론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와 관련해 “초중고 교육과정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투자가 이루어지다가 대학 이상 과정에서는 세계 최하위 수준의 교육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 볼 수는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사립대 비중이 높아 교육비를 전적으로 국민들이 부담하는 구조가 개선돼야 한다”면서 “등록금 인상만을 추진하면 학생 모집조차 힘든 지방대학들은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개인의 대학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15~30%에서 100%로 높이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