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조사
중학교 최다…초등·유치원 증가
폭행·성폭력 등 강력범죄 증가세

2023년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에도 ‘교권 침해’ 사건이 한 해 4000건 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폭행이나 ‘딥페이크’(불법 촬영·허위 영상물) 성폭력 등 강력 범죄가 늘고, 유치원·초등학교 피해사례가 증가해 저학년 교사 보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 한국교육개발원(KEDI)과 함께 실시한 ‘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교권 침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열리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는 지난해 총 4234건 열렸다. ‘서이초 사건’이 발생했던 2023학년도 5050건보다는 줄었지만 2022학년도 3035건보다는 늘었다. 교보위 개최 건수는 2020학년도 1197건에서 2021학년도 2269건으로 증가 추세다.

교육부 관계자는 “2023학년도에 비해 일부 감소한 편이나 증가하고 있다”며 “서이초 사안 이후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민감도가 향상되고 교보위 개최가 의무화된 영향”이라고 했다.

학교급별로 보면 중학교(2503건)가 가장 많고 고등학교(942건), 초등학교(704건) 순이었다. 다만 전년과 비교하면 중학교는 3108건에서 2503건, 고등학교는 1272건에서 942건으로 감소했다. 반면 유치원은 5건에서 23건, 초등학교는 583건에서 704건으로 증가했다.

교육활동 침해 유형은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 방해’(29.3%), ‘모욕·명예훼손’(24.6%), ‘상해·폭행’(12.2%), ‘성적 굴욕감·혐오감’(7.7%), ‘성폭력 범죄’(3.7%), ‘정당한 교육활동 반복적 부당간섭’(3.4%), ‘영상 무단 합성·배포’(2.9%) 순으로 많았다.

상해·폭행은 503건에서 518건, 성폭력 범죄가 125건에서 157건으로 증가하는 등 강력범죄 유형이 전년보다 늘었다. 학생·학부모에게 물리적 폭행을 당하는 교사가 하루 1.4명꼴로 발생한 셈이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학생이 교원의 교육활동이나 생활지도에 불응하면서 욕설 또는 모욕적인 말을 하거나 폭행까지 하는 경우가 있었다. 교원에 대한 학생의 딥페이크 제작·유포도 늘었다. 학부모는 자녀에 대한 교원의 언행·태도를 문제 삼아 아동학대 신고를 하거나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전화·면담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폭언·협박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통계에 잡히지 않는 수업방해, 생활지도 불응, 폭언·욕설 등이 교원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저학년 교사일수록 학생 지도 관련 악성 민원이 심각한 만큼 실질적인 보호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