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명 박차… 대통령 몫 변수
위원장에 이배용 前이대총장 물망
2020년 11월 국회 교육위원회가 주최한 국가교육위원회 설립방안 토론회에서 발표자들이 의견을 밝히고 있다. 국가교육위 제공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국민의힘은 위원 선정을 마무리했고 더불어민주당도 막판 조율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비교섭단체 몫을 배정받은 정의당과 시대전환 측은 최근 자료를 내고 “박대권 명지대 교수, 김헌용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조 위원장,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 등을 검증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절차가 마무리되면 다음달 1일 국회 본회의 표결도 가능하다.
국교위는 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대입제도 개편 논의, 국가교육과정 고시 등을 하는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위원회다. 지난달 20일 국교위법이 시행되면서 위원회가 출범할 예정이었으나 위원 구성이 늦어지면서 난항을 겪었다. 현재까지 당연직 위원인 교육부 차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시도지사협의회 등 5명만 확정된 상태다.
전체 위원 21명 가운데 가장 많은 9명을 정하는 국회가 서두르는 데다 교육부가 지난달 교원단체에 위원 추천을 요청하면서 구성에 활력을 띠고 있다.
다만 대통령이 지명하는 위원 5명이 막판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들 중 1명이 위원장을 겸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에서 교육부가 추진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이 전 총장을 두고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나온다. 이 전 총장은 이와 관련해 서울신문에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30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2022 개정 교육과정 국민 참여 누리집’을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과정 시안을 만든다. 국교위는 이를 받아 심의·의결 후 올해 말까지 확정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교위가 출범하면 바로 상시 협의체를 만들어 교육과정 관련 협의를 진행해 올 연말까지 고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2-08-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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