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전담사 2차 파업 2주간 유보

교육부, 전담사 처우 개선책 마련키로
‘단계적 전일제 전환’ 입장 차 못 좁혀

전일제 전환 땐 1명당 1578만원 더 부담
시도교육감협 “예산 부담 걸림돌” 반대
“전일제에만 매몰, 돌봄의 질 소외” 비판도 초등학교 돌봄전담사들이 8~9일로 예정했던 ‘2차 돌봄파업’을 22일까지 2주간 유보했다. 교육부가 “돌봄전담사의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하면서 돌봄대란의 급한 불을 껐다. 그러나 돌봄전담사와의 교섭 당사자인 시도교육청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예산 부담이 걸림돌로 작용해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다.

교육부와 국회 교육위원회는 7일 서울 영등포구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돌봄전담사들이 소속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 대표자와 긴급 간담회를 열고 “돌봄전담사의 근무시간 확대와 교사의 행정업무 경감을 연계해 전담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학교돌봄 운영 개선 대책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학비연대는 시간제 돌봄전담사 전원의 전일제 전환과 ‘온종일 돌봄 특별법안’의 철회를 요구하며 8~9일 돌봄파업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정부는 초등 돌봄의 공적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재정 투입 노력 등 책임을 다할 것”이라면서 “시도교육청과 학비연대가 처우 개선 방안을 합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은 “정부와 여당은 온종일 돌봄 특별법을 이해 당사자와 충분히 협의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비연대가 지난달 6일 1차 파업을 벌인 뒤 교육부는 학비연대와 시도교육청, 교원단체 및 학부모단체 등과 초등 돌봄 개선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했다. 지난 2일까지 두 차례 회의가 열렸지만 공회전만 이어졌다. 학비연대는 “내년 3월부터 모든 시간제 전담사의 근무시간을 1시간 연장하고 교사의 돌봄업무 배제 방안을 마련한 뒤 9월 또는 내후년 3월부터 전일제로 전환한다”는 ‘단계적 전일제 전환’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예산 부담과 돌봄교실의 운영 방안 등을 놓고 단체 간 입장 차만 확인했다.

이번 합의는 교섭 당사자인 시도교육청이 빠진 교육부와 국회, 학비연대 3자 간 합의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비연대는 “합의안에 대한 교육청의 전향적인 입장 표명이 없다면 2차 총파업을 벌일 것”이라고 시도교육청을 압박했다. 그러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관계자는 “교육공무직의 고용 주체는 시도교육감이고, 교육청별로 예산 등 여건이 다르니 개별 교육청과 교섭을 통해 논의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예산 부담이 크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학비연대는 전일제 전환 시 소요되는 예산 추계는 제시하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의 ‘2020학년도 서울 초등돌봄교실 운영 길라잡이’에 따르면 전일제(8시간) 전담사와 시간제(4시간) 전담사 1인당 인건비로 투입되는 연간 예산은 각각 3466만원, 1888만원이다. 시간제 전담사 1명을 전일제로 전환하면 연간 1578만원이 추가 소요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서울의 돌봄교실 1실 연간 운영비는 800만원이다. 시도교육청으로서는 다른 교육공무직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는 점도 부담이다. 교원단체들은 ‘학교당 1명씩 전일제로 전환’ 등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학비연대는 거부했다.

협의체 안팎에서는 돌봄의 질 개선보다 ‘전담사의 전일제 전환’에만 매몰된 논의에 대한 회의론이 커지고 있다. 서울에서는 지자체로의 돌봄교실 이관을 찬성하는 돌봄전담사들이 별도의 단체를 만들어 활동하는 등 기존 학비연대의 노선에서 이탈하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