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긴급돌봄 추진…수도권 교육감들 “한유총 설립 취소”

유치원 개원연기에 반대하는 경기 용인 수지지역 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 회원과 어린이들이 3일 수지구청 앞에서 무기한 입학 연기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날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인질이냐”, “한유총(한국유치원총연합회)은 내 아이로 거래하지 말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이 설립한 유치원 학부모들은 개학연기를 철회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소송을 내려고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학부모는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주 수요일 담임선생님과 통화하면서 ‘우리 아이를 잘 부탁한다’고 말했는데 다음날 밤에 휴원 안내 문자를 받았을 땐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당장 월요일에 일하러 가야 하는데 아이를 맡길 곳이 없다”며 “정상 개학을 한다 하더라도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지 않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학부모는 “아이들을 2년이나 보냈던 유치원이 서슴없이 폐원 통보를 하고 놀이학원으로 전환하는 행태를 보며 분노를 느꼈다”며 “사립유치원이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겠다는 걸 보며 이 상황을 좌시해선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사립유치원 폐원 사태를 직접 경험했다는 한 학부모는 “다행히 아이들은 병설 유치원에 모두 수용됐고 통학버스까지 보장받았다”며 “처음부터 정부가 움직인 게 아니다. 학부모들이 똘똘 뭉쳐야만 얻어낼 수 있는 일이다”고 강조했다.

시위 현장을 찾은 김한메 전국유치원학부모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우리는 이번 일을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학부모들의 삶을 파괴하는 ‘유아교육 농단’으로 규정한다”며 “만약 개학연기 사태가 장기화한다면 조만간 서울 광화문에 전국 학부모들이 모여 대규모 시위를 벌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별 유치원 단위로는 직접 피해를 본 학부모가 원고로 나서 유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유총은 유치원 개학 하루 전인 이날 개학연기를 강행하기로 했다. 한유총은 이날 서울 용산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무총리까지 나서 사회불안을 증폭하며 교육공안정국을 조사한 것이 매우 강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유총 자체조사 결과 개학연기 동참 유치원은 전국 1533곳이었다. 전체 사립유치원(4천220개)의 36.3%, 한유총 회원(3천318개)의 46.2%다.

지역별로는 경기·인천이 492곳으로 최다였고 이어 경북·부산·대구 339곳, 경남·울산 189곳, 충청·대전 178곳, 서울·강원 170곳, 전라·광주 165곳 등이었다.

교육부는 전국 교육청을 통해 조사한 결과 개학연기 동참 유치원이 전날 전국적으로 190여곳에서 이날 380여곳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은 곳을 더하면 개학연기 유치원이 최대 600여곳으로 늘어날 우려도 있다.

한유총은 개학일 결정은 유치원장 고유권한이라며 개학연기가 ‘준법투쟁’이라는 주장을 반복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불법적으로 계속 (한유총을) 탄압하면 폐원투쟁으로 나아가겠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해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은 “오는 6일까지 폐원 관련 회원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유총은 이어 “유 부총리를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협박 등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유 부총리를 파면해달라”고 덧붙였다.

한유총은 “유치원을 설립할 때 최소 30억원 이상 개인자산이 들어간다”면서 “이에 대한 합리적인 회계처리방안이 필요하다”고 ‘사유재산 인정’을 거듭 주장했다. 누리과정비 학부모 직접지원 주장도 되풀이했다.서울과 경기·인천 등 수도권 교육감들은 이날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협상은 없다”며 ‘사실상 집단휴업’이 이뤄질 경우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등으로 강력히 제재하겠다“고 맞섰다.

이런 가운데 교육 당국은 ‘보육대란’에 대비해 긴급돌봄서비스 제공 준비에 나섰다.

지역별 공립단설유치원을 중심으로 초등학교 병설유치원·돌봄교실, 국공립어린이집을 동원해 돌봄을 제공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정 방문 아이돌봄서비스도 무료로 제공하는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돌봄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