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키워드로 본 ‘대입제도 발전 방안’

교육부가 27일 발표한 대입전형 간소화 방안에는 대입전형 변화와 더불어 대학수학능력시험, 고교 교육과정 개편안 등 광범위한 내용이 담겼다. 초·중·고교 12년 동안의 교육과정이 대입 제도에 종속된 상황에서 필연적인 결과다. 2017학년도를 전후해 교육 현장 분위기를 바꿀 파괴력을 지닌 이번 방안의 내용을 3가지 키워드로 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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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수 교육부 장관이 2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입전형 간소화와 대입제도 발전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간소화] 이번 안의 핵심은 대입전형 수의 간소화다. 교육부는 대학별 전형방법을 수시는 4개 이내, 정시는 2개 이내로 제한했다. 학생부, 수능, 논술, 실기(특기) 등 4가지 전형요소를 조합하는 방식으로 전형방법을 구성하되 4가지를 초과한 조합을 못하게 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대학이 ‘수능 위주 A전형’이란 이름으로 ‘수능 50%+학생부 20%+논술 30%’의 전형을 실시한다면 A전형을 채택한 모든 모집단위에서 동일하게 수능·학생부·논술 비중을 유지해야 한다. 지금은 A전형이라는 이름을 달아도 모집단위에 따라 세부 반영 비율을 다르게 하다 보니 전형 종류가 대폭 늘어났다.

교육부가 수도권대 및 지방 국립대 20~30곳을 조사한 결과 대학마다 수시는 7~8개, 정시는 2~3개의 전형방법을 채택해왔다. 전형 수에 제한을 두면 대학별 전형 종류가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다고 교육부는 내다봤다. 교육부 관계자는 “예를 들어 지금처럼 수시 원서를 접수한 뒤 ‘수능 100%’로 정원의 30%를 우선선발하고, 나머지 70%는 ‘수능 50%+학생부 50%’ 식으로 다른 전형을 적용한다면 이 대학은 이미 2개의 전형을 운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형 수에 제한을 둬 사실상 수시 우선선발을 무력화시키고, 전형을 간소화한다는 게 교육부의 의도다. 교육부는 또 수능 점수가 대학이 정한 최저학력 기준에 못 미치면 수시 합격을 취소하는 수능 최저학력기준 제도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현재 학생부, 수능, 논술, 면접 등의 전형요소는 그대로 남아 학생 입장에서 내신, 수능, 논술, 면접을 모두 준비해야 하는 부담은 여전하다. 수시에서 수능성적 반영 완화책 역시 제대로 통할지 의구심이 나온다.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규제보다 재정 지원을 통해 수능 반영 완화를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수도권 대학의 한 관계자는 “연세대와 고려대 등 주요 대학이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나머지 대학에도 효력이 미치지 못할 것”이라며 “어떻게 평가할지, 재원을 얼마나 마련할지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논란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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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정책 폐기] 이번 안에서는 지난 이명박 정부 당시 추진됐던 대입정책 상당수가 폐기됐다. 대표적인 게 ‘수준별 수능’이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당시 교육과학기술부는 ‘2014학년도 수능 개편방안’에서 국어·영어·수학의 수준별 수능 도입을 예고했다. 하지만 이번 교육부 안에 따라 수준별 수능은 2015학년도부터 폐지 수순을 밟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부작용이 크고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혼선을 준다”고 이유를 밝혔다. 실제 교육현장에서는 A·B형의 선택 기준이 모호해 혼란스럽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NEAT)의 수능 연계 방안이 ‘없던 일’로 된 것도 지난 정부 정책이 폐기된 대표적 사례다. 교육부는 “사교육 유발 가능성 등을 감안해 NEAT를 수능과 연계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지난해까지 400억원의 개발비만 날린 셈이다.

스펙쌓기 경쟁과 사교육 유발 문제로 폐지 논란이 불거졌던 입학사정관 전형은 학생부 위주 전형에 흡수된다. 제출서류도 자기소개서, 추천서 등 학생부 기재 내용을 확인, 보완하기 위한 자료로 한정된다.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가중시킨 자소서 등의 비중이 학생부 위주 전형과 수시 비중 축소에 따라 줄어드는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 정부에서 입학사정관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던 재정지원 사업도 공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흡수시켜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건비 지원이 끊기면 입학사정관 전형의 위축이 예상되지만, 수시에서 수능 성적 반영이 제한을 받게 되기 때문에 학생별 소질과 적성을 파악하기 위해 입학사정관 역할이 더 중요해질 것이란 관측도 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던 고등학교 성취평가제(절대평가제) 유예 결정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성취평가제는 내신을 무력화하고 성적 인플레가 심한 특수목적고와 자율고 학생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학생에게는 성취평가 결과(A, B, C, D, E)와 현행 석차 9등급(상대평가) 등을, 대학에는 현행과 같이 석차 9등급과 원점수, 과목평균, 표준편차를 제공한다. 2020학년도 이후의 성취평가 결과 대입반영은 2016년 하반기쯤 결정할 예정이다.

[문·이과 융합] 2017학년도 이후 문과와 이과 구분을 폐지하고 융합교육을 실시하는 안은 일부 논란을 부를 조짐이다. 교육부는 “현행 골격을 유지하는 방안을 최우선으로 검토하되, 문·이과 폐지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는 1안과 문과생은 과학 중 1과목을 택하고 이과생은 사회 중 1과목을 택하는 ‘문·이과 일부 융합안’(2안)이 제기됐다. 논란이 되는 것은 3안으로 ‘문·이과 완전 융합안’이다.

예를 들어 현재 수능에서는 수학 교과목에서 A를 택하면 ‘수학Ⅰ’, ‘미적분과 통계 기본’을 치르고 B를 택하면 ‘수학Ⅰ’, ‘수학Ⅱ’, ‘적분과 통계’, ‘기하와 벡터’를 치른다. 2안은 ‘수학Ⅱ’와 ‘미적분Ⅰ’을 공통으로 치르되, 문과는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고, 이과는 ‘미적분Ⅱ’와 ‘기하와 벡터’ 중 1과목을 선택하는 방식이다. 3안은 문·이과 구분 없이 현재 문과학생들이 치르는 시험범위인 ‘수학Ⅱ’와 ‘미적분Ⅰ’, ‘확률과 통계’를 공통으로 치른다. 3안이 확정되면 현행 교육 체계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또 이과 수학을 선택하지 않은 외국어고 학생이 의대 진학을 할 때 제약이 사라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