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만료 시한 직전 발표…책임자들 징계 피해”
이태원참사 외국인 희생자 유족들 6박7일 방한

10·29 이태원 참사 3주기를 앞두고 발표된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 유족들이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면피성 감사 결과”라고 반발했다.

24일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는 성명을 내고 “윤석열 행정부의 책임을 은폐하기 위한 조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특히 “참사 직후인 2023년 1월 감사원이 연간 감사계획에 이태원 참사 감사를 포함했지만 참사 1년이 지난 뒤에야 감사를 시작했고, 그조차도 2년을 끌어 징계시효 만료 직전인 지금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결과적으로 감사원은 참사 책임자인 공직자들을 아예 감사 대상에도 올리지 않았고 징계를 피하도록 시간을 벌어준 셈이다”라고 했다.

감사 결과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감사원은 외형적 재난관리 인프라는 이미 선진국 수준이지만 이태원 참사 등 재난참사가 반복되는 이유로 재난관리 투자가 적었기 때문이라고 봤다. 그러나 유족은 “10만명 넘게 모인다는 예측에도 애초 인파관리 대책을 수립하지도 않았고 대응 단계를 제때 격상하지 못한 경찰과 소방, 지자체 등에 처우가 부족했다는 결과를 누가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시스템, 인파 예측, 신고도 다 있었지만 결국 대통령실 눈치를 보느라 꼼짝도 안 하고 챙김을 방기했다는 건데 이러한 직무유기를 감사하지 않았다는 것에 다시 한번 분노를 느낀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이태원 참사에 대한 재감사를 신속히 의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날 정부와 감사원은 이태원 참사 발생과 수습 과정에 대해 감사한 결과를 각각 발표했다. 감사 결과 참사 당일 현장에 배치된 경찰이 인파 관리나 혼잡경비를 하도록 임무를 재조정하는 별도 조치를 하지 않았고, 서울시나 용산구 등 지자체의 대처 역시 부적절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는 이재명 정부의 공식 초청으로 외국인 유가족들이 3주기 추모행사와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한국 유가족 만남 등 일정에 참여한다고 이날 밝혔다. 참사 희생자 159명 중에는 한국인뿐 아니라 14개국 26명이 포함된다. 이번에 6박 7일간 한국을 방문하는 유가족은 희생자 26명 중 21명의 가족, 총 46명이다.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는 “외국인 유가족의 방한을 계기로 정부가 외국인 유가족들의 고충을 경청하고 이들의 알권리, 애도할 권리 등 피해자로서 응당 누려야 할 권리를 행정적·제도적으로 보장·이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