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추경예산 심사 보류 파국에
오영훈 도지사, 도의회 전격방문
도의회, 6월 5일 원 포인트 임시회
추경예산안 처리하기로 결정 ‘화답’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학(오른쪽) 의장이 지난 26일 오후 의장실에서 오영훈 도지사와의 간담회를 갖고 악수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심사 보류된 가장 큰 원인으로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의 소통 부재라는 지적이 잇따르자 오 지사가 지난 26일 도의회를 전격 방문해 갈등해소에 나선 것.
특히 탐나는전 할인 혜택 중단에 이어 천원의 아침밥, 공공근로사업 등 민생예산 집행이 줄줄이 스톱되자 도민들의 원성이 커져갔다. 더욱이 심사보류됐던 당일 도의원들이 줄줄이 해외 출장길에 오르는, ‘민생 뒷전’식 행보에 빈축을 샀다.
이날 도의회 의장실을 찾은 오 지사에게 김경학 도의회 의장은 “도청에서 여기 오는데 시간적으로 얼마나 걸립니까?”라는 질문을 던졌고 이에 오 지사는 “약 1분30초 정도 걸린 것 같다”고 답했다.
건물을 거의 마주 볼 정도로 가까이에 있는 도청과 도의회가 소통 단절로 인해 추경예산이 심사 보류된 것을 아쉬워하고 수장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분위기를 띄우기 위한 농담섞인 인사였다.
김 의장은 “이번 추경과 관련해서 편성과 심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집행부와 의회 간에 이견들이 있었고, 이견이 해소가 안 되어 진통 끝에 심사 보류가 됐다”며 “이 부분에 대해 도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오 지사는 “의회는 어쨌든 의사결정 기구이기 때문에 심사 보류를 하든 또 어떤 결정을 하든 그건 법령에 의거해서 보장받는 것이기 때문에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집행부도 집행부가 갖고 있는 권한이라는 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존중이 이뤄지고 지혜를 모으면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소통 부족에 대한 지적과 관련 “집행부도 반성할 것이고, 또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좀 더 소통을 강화하고 원칙과 기준을 앞세우지만 그런 과정에서도 이 지혜를 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한다”면서 “지혜를 모아 도민들께서 걱정하지 않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오 지사가 먼저 소통을 하기 위해 손을 내밀자 도의회도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연석회의를 열고 오는 6월 5일 오전 10시 원 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제1회 추경예산안을 처리하기로 결정해 화답했다.
자칫 도정과 의회간 갈등의 골이 깊어질 수 있었던 상황에서 뒤늦게나마 추경안 처리 지연으로 도민들의 피해가 더 늘어나서는 안된다는 뜻을 같이하고, 한 발씩 양보한 모양새다.
지난 임시회에서 5개 상임위원회가 사전심사를 통한 계수조정에서 총 430억 9100만원을 감액한 것과 관련해서는 “이 중에서 절반 정도는 회복시켜주는 것으로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감액 규모가 200억원 이하 정도로 조정될 것을 시사했다.
한편 지난 추경안 심사에서 최대 쟁점이 됐던 송악산 사유지 매입비(추경 편성액 161억원)와 관련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이번 추경예산에서는 감정평가비와 계약금 명목으로 편성을 해 조건부로 의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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