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파업 예고일 28일 다가오지만 강 대 강 대치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총파업을 예고한 28일까지 일주일 남짓 남았지만, 노사 강 대 강 대치가 계속되고 있다.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20일 서울 중구의 한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버스업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2년 연속 파업 사태에 대해 시민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 파업 시 현행 법률에 근거해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철저히 고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파업이 된다.

사측은 또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물론 경찰의 협조를 받아 정상운행을 방해하거나 자발적으로 운행하려는 사원들을 제지하려는 행위에 대해 법에 근거해 시정조치하고 응하지 않으면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측은 버스 기사들이 실제 근로 시간보다 1시간 넘게 혜택을 보고 있다며 노조를 압박했다. 사측에 따르면 지난달 버스 기사들의 하루 평균 실제 근로 시간은 1인당 평균 7시간 47분이다. 버스 기사들은 그간 9시간(기본근로 8시간+연장근로 1시간)을 근무 시간으로 인정하는 ‘약정 근로 시간’을 기준으로 급여를 받아왔다.

이어 “음식 제공, 근무복 제공, 노사 상생 기금, 해외 시찰 및 견학, 자녀 학자금 지원 등의 복지 혜택을 포함해 운행사원들의 근무 여건이나 급여 수준이 타 시도보다 높은 수준이다. 노조가 무리한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파업으로 관철하겠다고 고집한다면 시민들로부터 외면받을 것”이라고 재차 압박했다.

김정환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최선을 다해 노조와 교섭에 임하고 있으나 아직 접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다. 시간이 많지 않으나 마지막까지 교섭에 적극 임하고, 사업자의 가장 큰 책무인 심야 교통권과 안전 확보를 위해 파업 시 대책에 만반의 준비를 다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노조는 사측에 공문을 보내 오는 21일부터 25일 사이 하루, 27일 하루 총 2회 교섭을 요청했다.

교섭 쟁점과 관련해선 노사가 계속해서 엇갈린 주장을 폈다. 사측은 “저희 교섭 방침은 기존에 받던 급여 총액을 100% 인정하고, 그 전제에서 얼마를 더 인상할 것인지를 협상하자는 것이다. 임금 동결이나 삭감을 요구했다는 노조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어 노사 간 협의로 정하는 임금체계 개편과 법적으로 다투는 통상임금 소송은 별개 사안이며, 과거 두차례 교섭과 조정 회의에서 노조 측에 통상임금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임금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반박 자료를 내고 “정기상여금 등을 먼저 포기하라거나 임금체계 개편에 동의하지 않으면 더 이상 대화하지 않겠다는 게 사측 입장이다. 이는 대법원 판결뿐아니라 사용자가 통상임금을 줄이기 위해 일방적으로 지급조건만 바꾸는 등의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고용노동부 지침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사측이 서면으로 제출하는 공식적인 교섭요구안에 임금체계 개편을 넣지 않았다가 뒤늦게 쟁점화했다면서 “노조가 통상임금을 포기하는 데 동의하면 현재 진행 중인 통상임금 소송에서 회사에 유리하게 활용해 과거의 미지급 임금 부담을 없애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