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 후퇴이자 직무유기”

경기환경운동연합·서울환경연합·인천환경운동연합 등은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던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2년 유예하려는 정부안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은 18일 낸 성명에서 “직매립 금지는 2021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미 예고한 사안인데 5년간 허송 세월하다 환경부가 국회에 최근 ‘유예 방안’을 보고한 것은 정책의 후퇴이자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환경부는 비겁하게 지자체(서울·경기·인천)를 방패 삼아 그저 관성대로 유예와 퇴행을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폐기물 처리 정책의 우선순위는 폐기물 감량-재사용과 재활용-소각-매립 순”이라면서 “앞 단계에서 폐기물의 양을 줄여야 불필요한 자원의 낭비와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직매립 금지 유예를 논하기에 앞서, 감량 정책에 최선을 다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환경부는 2019년 1회용품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지만 ▲1회용품 사용 규제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택배 과대포장 규제 등 모두 유예와 축소를 반복하며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있다는게 환경운동연합 측 주장이다.

이들은 “환경부의 반복적인 유예와 퇴보로 환경부의 규제를 믿고 투자한 종이빨대 회사는 도산했고, 다회용기를 준비한 자영업자는 정책 철회로 피해를 입었다”며 “환경부에 폐기물을 감량하고자하는 의지가 도저히 보이지 않는데, 도대체 어느 누가 소각장이 들어오는 것을 찬성하겠느녀”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