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이 정부 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1인 시위에 들어갔다.

7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이 의장은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 사업의 핵심 요소인 안정적인 사업 재원 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가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융자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 1인 시위를 벌였다.

앞서 이 의장은 지난해 11월 열린 제7회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임시회에서도 군 공항 이전 사업에 대한 국가책임 시행을 기본원칙으로 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불가피하게 지자체가 추진할 경우 발생하는 초과사업비에 대한 국비지원을 건의했다. 또 불합리한 기부 대 양여사업 관리지침 개정과 공적자금 융자에 대한 지자체 채무비율 계상 제외 등도 건의해 협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TK신공항 건설 사업을 위해 필요한 공자기금은 13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군 공항 건설비 11조5000억원에 금융 비용 등을 더한 금액이다. 대구시는 내년부터 2031년까지 6년에 걸쳐 지방채를 발행하고 공자기금에서 지방채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최근 공자기금 활용 근거 마련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TK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을 두고 기획재정부가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등을 문제로 난색을 표한 터라 기재부 설득이 절실한 상황이라는 게 이 의장의 설명이다.



이만규 의장은 “신공항이 단순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아닌 민·군 공항 통합 이전 사업으로, 국가안보와 직결된 것으로 재정적 부담을 지자체에 가중해서는 안 된다는 지역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며 “TK신공항은 단순한 지방공항이 아닌 국가안보와 직결된 군 공항을 같이 이전(건설)하는 중요 국가안보사업임을 기재부가 고려해 재정지원에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