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줄 마른 전주시, 재개발 무산 보상까지 떠안나

돈줄 마른 전주시, 재개발 무산 보상까지 떠안나

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입력 2025-03-05 15:14
수정 2025-03-05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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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인후동 종광대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현장. 전주시 제공
전주시 인후동 종광대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현장. 전주시 제공


지방 재정 위기 속 수천억원의 지방채를 끌어다 쓴 전북 전주시가 재개발 정비사업 무산에 따른 보상까지 떠안을 상황에 부닥치면서 재원 마련에 고심이 커졌다.

전주시가 공개한 ‘2025년도 예산기준 재정공시’에 따르면 올해 전주시 재정자립도는 22.0%다. 2년 전인 2022년(24.5%)보다도 감소했다. 누적 채무만 4000억원이 넘는다. 올해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과 도시계획도로 매입 등을 위해 152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전주 종광대 2지구 재개발사업이 유적 발굴로 중단되면서 그에 따른 보상 문제까지 떠올랐다. 국가유산청은 지난달 20일 심의위원회를 열고 종광대 2지구 재개발사업 부지에 대해 ‘조건부 현지 보존’ 결정을 내렸다. 이곳에선 자연 지형을 활용한 토축 성벽 200여m가 발견됐다. 이는 1942년 출간된 ‘전주부사’에서 후백제 도성벽으로 표기된 곳에서 실제 유구가 확인된 것으로 역사적 의미가 있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이곳은 국가유산청의 현지보전 결정에 따라 사업은 중단됐고, 재개발 조합은 1900억원의 보상금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국가유산청의 관련 예산은 연간 20억원으로, 그동안 소규모 유적에만 보상이 이뤄졌다. 이번 사례처럼 대규모 아파트 개발이 무산돼 보상비만 1000억원이 넘는 사례는 이례적이다. 전주시가 자체 재원 투입이나 국비 확보 등 보상비를 마련해야 하는 처지다. 전주시는 보존 결정이 내려진 종광대2구역 재개발 부지에 대한 보상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재개발 조합과 대책협의회를 만들어 사업 무산에 따른 보상 등을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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