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청사이전 재원 확보 난항…교부금 확대 절실

광주시교육청 청사이전 재원 확보 난항…교부금 확대 절실

서미애 기자
서미애 기자
입력 2024-11-18 14:45
수정 2024-11-18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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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1535억 투입 2029년 광산구 이전 발표
정부 예산 삭감…자체 기금 활용해 부족분 충당
내년 예산 삭감 ‘천억원대 사업’ 재원 마련 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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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전경.
광주시교육청 전경.


지난 13년 동안 묵은 과제인 광주광역시교육청 청사이전사업이 예산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광주시교육청은 최근 2조 8752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예산안을 광주시의회에 제출했다.

올해 본예산보다 1934억 원(7.2%) 증액됐지만 올해 1회 추경에 반영된 지자체 법정 전입금을 감안하면 실제 증가액은 69억 원(0.24%)에 불과하다.

광주시교육청은 올해 보통교부금 1544억원을 줄어들면서 재정여건이 열악해졌다. 2024년 말 기준 누적 기금은 3,083억원 마련돼 있으며, 내년 본예산에 1,709억원을 사용할 예정이다. 특히 내년 고교 무상교육비로 400억원이 사용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광주시교육청이 그동안 모아둔 일부 기금이 소진하게 되면서 신청사이전 교부금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다.

광주시교육청은 올해 초 1535억원을 투입해 신청사를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내년 예산이 삭감되면서 광주시교육청은 자체 기금을 끌어다 써야 할 형편이어서 신청사 건립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시교육청은 내년 2월까지 타당성조사를 시행한 후 내년 7월까지 재정투자심사를 거쳐 2027년 신청사 시설공사에 착수할 방침이었다.

올해 초 광주시교육청은 신청사 부지를 광산구 신창동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 2만 8,504㎡로 정하고 사업비 1535억 5000만원을 투입해 오는 2029년 완공하겠다고 밝혔다.

현 청사는 1988년 신축돼 35년이 지난 낡은 건물로 2022년 하반기 안전진단 C등급을 받았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2011년부터 청사이전을 추진했지만 번번이 예산 문제 등으로 무산됐다. 이전지역으로는 광주 북구 매곡동 옛 전남도교육청 부지와 상무소각장, 중앙공원, 서구 탄약고, 옛 광주가톨릭대, 옛 국군통합병원, 서남대병원 부지가 거론됐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광주시교육청 청사가 오래되고 비좁아 이전을 해야 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교부금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다. 내년 2월까지 타당성 조사와 중앙재정투자심사를 차질없이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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