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기준 바꿔 수당 환수 ‘파문’

수당 산정 때 포함한 軍 경력 제외
청원경찰 실제 근무 기간으로 변경
1인당 최대 1000만원 토해낼 수도
대청협, 집행정지·헌소 청구 계획

정부가 군 경력을 포함해 지급하던 청원경찰 수당에서 군 복무 기간을 빼고 지난 5년간 잘못 지급한 수당도 환수하겠다고 하자 청원 경찰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청원경찰들은 정부의 수당 환수에 반대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하고 헌법소원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14일 대한민국청원경찰협의회(대청협)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표준지방 인사정보 시스템인 ‘인사랑’을 통해 전국 17개 시도에 근무 중인 청원경찰의 정근수당을 9월부터 근무 연수 기준에서 재직 기간 기준으로 변경해 지급한다고 통보했다. 정근수당이란 근무연수가 1년 이상인 공무원에게 기본급여 외에 추가로 지급되는 수당을 말한다.

이에 따라 국가기관 3493명, 지자체 6497명 등 전국 9990명의 청원경찰은 정근수당을 받을 때 2~3년 군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게 됐다. 봉급을 산정할 때는 군 경력이 포함되지만 수당을 산정할 때는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셈이다.

그동안 군 경력이 포함돼 과도하게 받은 수당은 반납해야 한다. 환수 금액은 근무 기간에 따라 1인당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에 이른다는 게 대청협의 주장이다.

이런 정부 조치는 2014년 10월 법제처의 법령 해석에 따른 것이다. 당시 법제처는 ‘군 또는 전투경찰에 복무한 경력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따른 수당의 산정 기준이 되는 경력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법제처는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서는 군 또는 전투경찰에 복무한 경력 등을 봉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에 포함하도록 했으나 수당의 산정에 관해서는 관련 규정은 없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공무원의 보수는 봉급과 수당으로 구성되는데 청원경찰법 제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제3항 취지는 보수의 기준을 재직기간으로 삼되, 재직기간은 청원경찰로서 근무한 기간으로 하려는 데 있다고 보았다.

경찰청은 지난 7월 법제처의 2014년 법령 해석을 받아들여 청원경찰의 정근수당 및 정근수당 가산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재직기간은 청원경찰로서 근무한 경력으로 제한, 군 경력을 배제했다.

청원경찰들은 정부의 판단은 부당한 차별 취급이자 병역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처우를 금지한 법률(헌법 제39조 제2항, 병역법 제74조 제3항) 위반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청원경찰 정근수당은 경찰공무원 규정 제3조의 5를 준용해 40년 넘게 지급해 왔다는데 갑자기 수당 규정을 바꾸는 것은 청원경찰의 공적 지위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반박한다.

대청협 김영출 특별위원장은 “지난 수십년간 수당을 산정할 때 군 경력을 포함해 왔는데 일방적인 법령 해석으로 자격을 박탈한 것은 부당한 차별이자 위헌행위”라면서 “이번 기회에 청원경찰 처우에 관한 제도적 장치를 확실하게 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청협은 이달 말 청원경찰의 정근수당 및 정근수당 가산금 산정기준 변경의 부당함을 취소받기 위해 헌법소원을 청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