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대구시의원 “실효성 상실”
17개 시도 1722억 사용처 못 찾아
일반회계 전환해 민생지원 등 검토

남북 관계가 꽁꽁 얼어붙으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대북 사업을 위해 마련한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사용처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 관련 기금과 조례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29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17개 시도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총 1722억 3100만원이다. 세종시가 11억 7000만원으로 가장 적고 경기도가 444억 300만원으로 가장 많다. 남북 관계 경색 국면이 장기화되면서 기금은 계속 쌓여 가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최근 일부 지역에서는 남북교류협력기금과 조례를 폐지하는 경우도 있다. 김태우 대구시의원은 최근 ‘대구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구시의 남북교류협력 사업 기금은 2005년 조례가 제정되면서 그 근거가 마련됐는데 2022년 홍준표 시장 취임 이후 대구시는 기금을 없애 버렸다. 때문에 남북교류협력기금 관련 조례의 실효성도 사라졌다. 김 의원은 “남북교류협력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지자체가 주도해 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사실상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울산시도 2022년 관련 기금과 조례를 함께 폐지했다. 세종시의 경우 지난해 관련 조례를 폐지해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됐다. 이를 두고 시의회에서 여야가 충돌했으나 결국 부결됐다. 광주시는 2020년부터 올해까지 5년째 기금을 적립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마땅한 사용처를 찾지 못하는 남북교류협력기금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채은지 광주시의원은 “역대급 세수 한파로 시 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발굴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시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 기금을 탈북민과 북한 인권단체 지원에 주로 쓰기로 했다.

경북도는 기금 사용처를 확대하기 위한 조례 개정 검토에 들어갔다. 현행 조례에는 북한의 재해·재난·구호 및 인도적 지원, 북한 지자체와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 지원, 관련 교육·회의·포럼·세미나·연구용역 비용, 남북교류협력 단체의 사업 지원 경비 등으로 사용하도록 명시돼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자체들이 만성적인 재정난을 겪고 있는 만큼 당장 사용하지 않는 기금을 일반회계로 돌려서 필요한 곳에 쓰는 것도 고민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