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주의 및 인권 교육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전북의 한 교도소 수용자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한 공중 보건의에 대해 주의 조처와 인권 교육을 하라고 해당 교도소장에게 권고했다.

5일 인권위에 따르면 이 교도소 수용자 A씨는 순회 진료를 받던 중 공중 보건의로부터 “당신이 그렇게 사는데 누가 좋게 보겠나. 평생 이곳에서 썩게, 가석방도 안 되게 엄벌 탄원서를 내줄까”라는 말을 듣고 모욕감을 느꼈다며 지난 1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 공중 보건의는 A씨가 1년 전 진료를 기다리던 수용자들 앞에서 자신에게 “의사가 진료를 제대로 볼 줄도 몰라”라고 한 데 대해 지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설령 그렇다고 할지라도 진료 행위와 연관이 없는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은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