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전세사기 피해자 50명 추정…시 “대출·긴급주택 지원”

세종 전세사기 피해자 50명 추정…시 “대출·긴급주택 지원”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3-05-17 15:47
수정 2023-05-1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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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주택 20호·전세자금 1.6억원 지원
50명 전세 사기 관련 고소장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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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는 지역에서도 전세 사기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과 관련해 피해 예방과 지원을 위해 전세자금 대출 및 긴급 주거용 주택 지원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지원 방안에는 일반피해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지원과 이들에 대한 긴급 주거용 주택 지원이다.

전세 사기 피해를 본 임차인은 관내 영업 중인 우리은행을 통해 일반피해자의 경우 최대 1억6000만 원(1.2~2.1%)까지, 취약계층의 경우 1억 원 이하(무이자)로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하다.

시는 주거를 필요로 하는 피해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긴급 주거용 주택을 20호 확보했으며, 추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협의해 추가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최민호 시장은 “전세 사기 피해가 더 이상 확산하지 않도록 사법기관 및 관련 중앙부처 간 긴밀한 업무 관계를 유지할 계획”이라며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세종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부동산 법인회사 대표 50대 A씨와 남편을 사기 혐의로 입건하고 전세사기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관련 고소장을 접수한 피해자만 5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부부는 법인회사를 차리고 갭투자 방식으로 도시형생활주택과 아파트 등을 사들인 뒤 일부 세입자에게 전세 계약 만료일이 도래했지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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