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비정규직법안과 관련, 사실상 노동계의 손을 들어주자 노동계는 환영일색인 반면 재계는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14일 성명을 통해 “인권위의 권고안은 비정규직의 무분별한 사용을 제한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적용해 차별을 폐지하라는 것”이라며 문제해결에 대해 핵심적이고 중요한 방향을 제시했다고 반겼다.

한국노총도 “인권위의 비정규직법안 정책권고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성명을 통해 “국가인권위가 동일노동 동일임금 조항 추가, 기간제 근로자 사용시 사유제한 방식 적용, 파견대상 확대방지, 고용의제(같은 근로자를 3년 넘게 활용하면 직접 고용으로 자동 전환) 등을 권고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경총은 “비정규직 법안은 노동시장, 국가경쟁력, 일자리 창출 등 복합적 측면에서 근본적 대책을 강구해야 할 문제”라며 “노동시장의 문제를 인권, 정치적 문제로 다루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용규 안미현기자 ykchoi@seoul.co.kr